일론 머스크를 위시한 미국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정부 지출 삭감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직사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여러 정부 기관이 폐지 또는 축소 수순을 밟고 있으며, 정리해고로 직장을 잃은 공무원도 다수다. 이에 머스크가 권한을 남용해 ‘초법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 또한 거세지는 양상이다.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은 천연자원을 지정학적 갈등에 활용하는 오랜 전략의 일환이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국방 기술 등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규제는 미중 무역 전쟁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나서자 중국 역시 반도체 핵심 소재인 주요 광물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전략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오랫동안 지연돼 온 이 프로젝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일본으로의 LNG 수송 시간 단축, 지정학적 위험 감소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했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는 날개를 달고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예외 없는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든 트럼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높이려는 베트남의 야심 찬 경제 개혁이 닻을 올렸다.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전통적인 저부가가치 제조업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개발과 기반 시설 확장, 전면적인 제도 개혁을 단행하려는 베트남의 목표는 명확하다. 2045년까지 고소득국으로 올라섬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는 것이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구속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돼 지급받는 형사보상금 규모도 증가 추세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낳은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형사사건 무죄 판결이 늘고 있지만,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 관행은 더 강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새로운 시장을 찾는 중국과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해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하는 말레이시아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중국 외에도 수많은 국가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현지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향후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일부 시장에서 말레이시아의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종전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나토 가입을 '레드 라인'으로 내건 셈이다. 반면 러시아 측은 결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를 벗어나 해외에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소비재 기업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끝없는 내수 침체와 저출산 등으로 국내 시장이 위축되자, 해외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에는 핀테크 등 스타트업 사이에서도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 국방예산 삭감 발언과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 추진 움직임이 방산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 패싱과 방위비 증액 압박에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이 국방비 지출 확대를 추진하면서 유럽 방산업체의 주가는 급등한 반면, 미국 방산업체들은 하락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유럽의 군비 증강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방산주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키스 켈로그 미 대통령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가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롯이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요구 사항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더티 딜'(dirty deal)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는 가운데, 대만 정부가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위해 협상에 돌입했다. 대만의 자국 방어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대만은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에도 미국으로루터 201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입한 바 있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인도태평앙조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아시아판 NATO'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며 미·일 동맹의 재편과 전술핵무기의 공유를 제안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안보 의식을 공유해 온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 간의 지정학적·경제산업적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집단안보 체제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는 미국을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전례 없는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다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보복 관세보다는 미국 제약 및 빅테크 기업에 현저히 유리한 지식재산권 규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가 힘을 합쳐 자유 무역 체제를 지켜낼 것도 주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낸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미·러 직접 대화를 통한 종전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일방적인 침공에 면죄부를 주고, 전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흔들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다. 미국의 유럽 패싱에 가시화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긴급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이 협상 테이블에서 사실상 배제될 처지에 놓인 데 대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 드리운 '침체'의 그림자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매수 수요가 적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 거래가 급증하면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며 가격 상승 기대가 커진 강남권은 나홀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기생산량 감소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 지역의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 급증과 맞물려 원전의 출력제한 또한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허수 사업자 적발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대립까지 본격화하며 ‘탈원전’ 논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로 국제 사회에서 지위를 한층 굳건히 했으나 국내 현실은 갈수록 참혹해지고 있다. 정권이 러시아와의 무역 및 대외 관계 다변화를 축하하는 사이 식료품 가격 인상과 환율 폭등, 통제 강화 등으로 일반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이러한 국내외 현실의 대비는 북한 정권의 야심과 인민들의 삶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생겼음을 말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