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범유럽 차원에서 위기에 대비한 새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러시아의 무력 공격을 염두에 두고 회원국 각 가정에 최소 3일치 생필품을 비축하라고 권고했다. 불안을 조장하려는 의도보다는 직면한 위기의 규모와 과제를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게 EU의 설명이다.
중국에 만연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가 경제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많은 정부 관리자가 피상적인 업무에만 집중하느라 실질적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관료주의의 폐해는 경제는 물론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가 오랜 시간 이견을 보여 왔던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첫 걸음을 떼게 됐다. 그러나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방식의 연금개혁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거세지면서 국민연금의 존폐를 둘러싼 논의 또한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재정립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이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이후 양자 간 협상을 진행,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다. 시장에서는 미국 산업계 곳곳에서 한국과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재협상을 피해 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 국방예산 삭감 발언과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 추진 움직임이 방산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 패싱과 방위비 증액 압박에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이 국방비 지출 확대를 추진하면서 유럽 방산업체의 주가는 급등한 반면, 미국 방산업체들은 하락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유럽의 군비 증강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방산주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가상통화 예찬론자’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밈코인(유행·유머 등에 기반해 만들어진 가상통화) 사기 스캔들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사기 의혹을 부인했지만, 문제가 된 가상통화를 만든 창립자가 밀레이 대통령과 그의 동생에게 밈코인 관련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탄핵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진행된 미국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종료됐다. 협상 과정에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배제된 데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지난해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던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정권 교체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친러시아 정부를 세우려는 움직임과 맞물리며 향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는 가운데, 대만 정부가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위해 협상에 돌입했다. 대만의 자국 방어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대만은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에도 미국으로루터 201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입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는 미국을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전례 없는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다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보복 관세보다는 미국 제약 및 빅테크 기업에 현저히 유리한 지식재산권 규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가 힘을 합쳐 자유 무역 체제를 지켜낼 것도 주문한다.
키스 켈로그 미 대통령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가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롯이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요구 사항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더티 딜'(dirty deal)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인도태평앙조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아시아판 NATO'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며 미·일 동맹의 재편과 전술핵무기의 공유를 제안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안보 의식을 공유해 온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 간의 지정학적·경제산업적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집단안보 체제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전기차 전환에 가장 적극적이던 캘리포니아주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공화당이 연방 의회에서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무공해 승용차 판매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다. 민주당이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으며,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 정부가 이를 승인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대가로 우크라이나 희토류의 지분 50%를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거절했다. 해당 제안이 미국의 이익만 반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속한 ‘종전 협상’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입장만 중시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우크라이나 측도 러시아 점령지에 매장돼 있는 희토류 등을 무기로 내세우며 자원 외교에 나선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를 위해 곧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고위 인사들이 중동 지역에서 만나 수일 내로 종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상회담까지 확실시되며 양국 사이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한편 종전 논의 테이블에서 사실상 배제된 우크라이나는 공개적으로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낸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미·러 직접 대화를 통한 종전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일방적인 침공에 면죄부를 주고, 전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흔들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다. 미국의 유럽 패싱에 가시화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긴급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이 협상 테이블에서 사실상 배제될 처지에 놓인 데 대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로 국제 사회에서 지위를 한층 굳건히 했으나 국내 현실은 갈수록 참혹해지고 있다. 정권이 러시아와의 무역 및 대외 관계 다변화를 축하하는 사이 식료품 가격 인상과 환율 폭등, 통제 강화 등으로 일반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이러한 국내외 현실의 대비는 북한 정권의 야심과 인민들의 삶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생겼음을 말해 준다.
중국이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성 해소 목적으로 추진해 온 러시아와의 공동 프로젝트 ‘시베리아의 힘-2’ 를 일부 보류하면서다. 가격 협상 난항 등이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중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 드리운 '침체'의 그림자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매수 수요가 적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 거래가 급증하면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며 가격 상승 기대가 커진 강남권은 나홀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