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의 전면적‧일률적 금지 조치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일부 언론은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했다며 환영했지만, 최근 이태원 참사 등 행정력 분배 실수로 야기된 일들에 대해 대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불거지는 저출산고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들을 발표했다. 이에 ①안심돌봄 ②편한외출 ③건강힐링 ④일생활균형 하의 28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아이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부동산시장 상황,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 및 리스크 요인, 윤석열정부의 정책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정부가 부동산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의 운영기관으로 ‘우수직업훈련기관’ 20곳을 선정하며 정책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대상자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개정한 바 있는 해당 정책은 경력단절이 관련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온 만큼 정부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에도 구조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중국은 코로나19 범유행, 10월 제20차 중국공산당대회 개최와 결과,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 등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다.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이 백신 사용과 공중 보건 캠페인을 통해 전염에 대해 더 관대한 접근 방식으로 나아갔지만, 중국의 전략은 달랐다. 그 나라는 식량과 다른 필수품의 배달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엄격한 봉쇄를 시행했고, 이것은 광범위한 분노와 산발적인 시위로 이어졌다. 대유행의 경제적 영향은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고, 경제 성장이 하락하여 2022년에 대부분 사라졌다. 20차 당 대회는 이전 당 지도자이자 중국 국가주석인 후진타오의 극적인 퇴장을 포함한 몇 가지 놀라운 일들로 긴장된 사건이었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10월에 등장했는데, 시 주석은 모두 충성스럽고 그와 밀접하게 연결된 7명의 그룹의 선두에 있었고, 특별히 뛰어난 경제적 자격도 없었다. 지정학적으로 2022년은 미국과의 강경한 관계가 지배적이었다.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원) 투자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15일(현지 시각) 밝혔다. 양국은 UAE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를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1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는 UAE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했던 정상회담에서 이뤄져다.

경기 TED 매니저급 워크숍은 대한민국 경기도가 주관하는 행사다. 1박2일간의 정책토론 워크숍으로 수석 매니저와 공공기관장이 참여한다. 워크숍은 18분간 진행되는 TED 토크 형식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노력, 열정, 꿈'을 주제로 고위 공무원들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평가하는 일종의 '정책오디션'이 포함돼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한 아이디어가 특별히 혁신적이지 않고, 공무원 조직이 반드시 변화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워크숍처럼 공격적인 행사에 집중하기보다는 도민에 대한 정부서비스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24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여한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 공공요금 조정 동향 결과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12일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 추진과 함께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연구를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책은 2019년부터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함께 유해물질 독성정보 DB 등을 구축해온 노력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노동와 협업해 상반기 중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프로그램 운영에 17억 원을, 고용부는 공간조성에 1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뼈나 지느러미, 내장, 껍질 속 콜라겐과 칼슘 등을 재활용해 화장품과 기능성 식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1,000억원을 투자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고용에 도움을 주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고용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며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포스텍과 협력해 인공지능 재난 예측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포스텍이 2020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제3회 과학기술·공공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대회'에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제안한 문제를 개발해 제출하며 시작됐다. 다만 전문 프로젝트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적절한 심사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 연구 공모로 취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기존 데이터를 재활용하는 프로젝트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지도 의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사상 처음으로 함께 나서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두 기관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등 3개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과 중소기업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3년 동안 공개된 국내 영화와 드라마에서 흡연 장면이 포함된 작품이 각각 49.6%, 60.3%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4월 부터는 OTT 콘텐츠의 자체 등급분류제를 앞두고 있어 청소년 보호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도국에게는 반드시 필요해보이는 정책일지 모르지만, 본인 세대부터는 돌려받지 못하는 돈을 연금으로 부어넣어야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학계에서 항상 경계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Ponzi scheme)'를 정부가 나서서 했다는 견해를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고려한 과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업계의 입장은 시스템 구축비에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 과금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과 뚜렷한 사업모델이 없어 아직까지 비용추가까지는 무리라는 측으로 나뉜다.

양성평등은 24년 전 인도네시아의 권위주의적인 신질서 체제를 전복시킨 대중 운동의 핵심 동력입니다. 권한 부여(pemberdayaan) 또는 임파워링(empowerment)이라는 여성의 권리를 아우르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적용을 앞두고 1차 시범 단지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880세대 규모의 경기 양주회천 지구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에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하고 검사 기관에 제출하는 제도다. 바닥충격음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검사 기관이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30일부터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연일 솟는 금리에 시중 금리보다 0.4%p, 많게는 0.9%p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기회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