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지자체 중 113곳을 지방소멸위험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불균형 해소에 나섰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전세 사기 단속·처벌 강화에 나선다. 2일 법무부는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 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CES 2023’ 혁신상 수상 벤처·스타트업을 초청해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려있다”며 앞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기부에서는 2023년도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업계 관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 양성 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 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서울시가 지난달 6일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피해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 실행 속도를 높이고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2월부터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개시해 기존 지원과 더불어 법적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시민들을 돕는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는 IQM 창업자 등이 참석하는 양자컴퓨터 및 양자기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방위는 "양자기술 효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법안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대남·대미 사업의 원칙으로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원칙”을 제시하며 지난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없었던 ‘대적’의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향후 2023년에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대비태세와 평화적 관리를 위한 대북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APEC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직면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APEC은 구조 개혁, 무역과 투자, 기후 변화와 같은 중요한 주제에 집중할 수 있었다. 2023년 APEC 개최국인 미국은 경제 위기 가운데, APEC을 이끌고 지역의 경제적 안정을 실현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 등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올해 1,46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59억원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올해도 3,000여만원의 수소차 구매 보조금(상용차 기준)을 지원하며 수소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7,000만원 수준인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를 3,000∼4,000만원대에 살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지자체 대상으로 수소차 보조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허위 수령하는 행위를 막고, 실제 재취업 비율을 3년 내 26.9%에서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며 채용절차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직원 채용에 AI 면접을 활용하면 신속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AI의 정형화 된 알고리즘 및 데이터 분석체계가 불공정한 편향성을 유발해 문제 될 소지가 있어 미국의 관련 입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해당 대학의 온라인 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 박사 과정 출신의 송정훈 박사는 "박사 과정 중 들어 보기는 했으나 프로젝트 등에 바빠 엄두를 못 냈던 지식을 여기서 배우는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고, 같은 대학 컴퓨터공학과 박사 과정 출신의 안민욱 박사는 "학부는 커녕 대학원에서도 통계학 수업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 모든 것이 새로운 탓에 매우 기초적인 질문만 던져 학교에서 눈치가 보인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개 핵심 문건의 개정을 결정했다. 국내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이슈와 논점 - 일본 안보 관련 정책문서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은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반격 능력의 보유’와 ‘방위비의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중동 붐 TF’를 출범해 아랍에미리트 문화청소년부와 체결한 문화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를 짜임새 있게 이행하고, 콘텐츠, 관광 기업의 중동진출과 수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NATO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30일 회담을 가졌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강조하며, 한국도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대신 경제·인도적 지원에만 집중해왔던 우리 정부의 태도가 바뀔지에 대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적발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앞으로 전세 사기를 벌이거나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즉각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가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해 이태원 사건 등 군중사고예방 대책을 포함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국가안전체계를 정비하고 구조 및 응급능력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소방, 경찰, DMAT 간 정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ICT 기술을 활용한 현장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112 신고 감지 시스템과 긴급 신고 정보 공유 시스템을 도입한다. 재난안전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사전 예측을 지원하고, 안전체계 개편 지원단을 꾸려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국내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16MW(메가와트) 규모의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짓는다고 26일 환경부가 발표했다. 환경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아한가란시에서 열린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에 대해서 인사혁신처는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 이유가 다양하다며 조직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련 조사 결과 '낮은 보수'가 이직(퇴직) 의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