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의사 부족·의료공백에 대한 미국의 해결방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2호, 통권 제52호)을 발간했다.

한반도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 간의 대외 무역이 계속 재개되고 증가한다면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광범위한 영양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권 소재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비가 상승함에 따라 빈 창고, 부도 공장 등을 임대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청은 폐기물로 인한 악취나 주민들의 금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고나 예방 홍보, 사전 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일 경기도가 전통 한옥의 보전과 멸실 방지 등을 위해 한옥 18개 동에 대한 신축·보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천시 한옥을 대상으로 한 '한옥 신축·보수 지원사업', 도내 한옥을 대상으로 한 '한옥 소규모 긴급수선 사업'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을 기존보다 5.1%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고물가 여파에 따른 24년 만의 최대 인상률로 이대로 간다면 연금 고갈 시기가 또다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연금개혁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국제선 항공 운항 편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월 대비 약 60% 수준을 회복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본으로 향한 여객 수는 113만 명으로 2020년 1월보다 10.8% 증가했고,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지역 노선의 여객 수는 218만 명을 기록했다. 반면 중국의 여객 수는 10만 명에 그치며, 2019년 1월의 8%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약 4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에 등록금 동결, 인하 기조를 지켜달라고 요청을 보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대학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7일 고용노동부가 구직 단념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2월부터 자치단체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 2년 차를 맞아 20개의 개혁 중점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언급해오던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에 이어 정부 개혁을 추가해 총 4대 개혁을 말하고, 경제, 사회, 미래 분야에서 16개의 세부 과제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과 투자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경제 외교의 핵심이라며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와 규제의 추진 방향을 제안한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를 위한 규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 조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플랫폼 규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어떠한 제도와 규제가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정부가 올해 미래자동차 핵심 인재 3,735명 양성을 위해 315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발표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4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오 같은 농촌 청년층의 주거와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시하는 정부 정책이다.

코로나19 이후 당연해져 버린 배달 서비스로 인해 국내 일회용품 폐기물량은 날로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가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져 배달되기 때문이다. 서울과 경기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회용기를 이용하는 배달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는 보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배터리 및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상향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용연장 측면에서 정년제도 개선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정년제도 정책 과정 및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대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정년제도나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동관련 정책은 제자리 걸음 중이다.

정부가 올해 제조업 10대 업종이 계획한 100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에서 활동할 청년들을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정넷 참여자들은 분과별 활동을 통해 청년자율예산 편성을 위한 정책제안 및 토론,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이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스톡옵션을 계속 발행해라고 요구하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나"며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시장 상황을 바로바로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미 철지난 상품을 팔겠다고 정책 설명회에 많은 비용을 붓는 것을 강행하는 것 자체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빅데이터 여론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3일 정부의 1.3대책으로 급한 불을 끈 상황이기는 하나, 여전히 '미분양' 관련 키워드로  ‘규제’, ‘분양’, ‘금리’, 인상’, ‘전망’, ‘전세’ 등의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정책(이상 붉은색 키워드)과 ‘대출’, ‘하락’, 위험’ 등의 유동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상 녹색)이 부동산 미분양 관련 주요 키워드 그룹으로 나타난다. 미분양 문제에 대한 시장 자구책보다는 정부의 규제 개입 및 대출 금리 조정 등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 여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