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행정안전부가 2023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2023년 중국의 성장 잠재력은 내수 부진과 대외 수요 감소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 범유행과 2차 감염 가능성, 글로벌 경기침체는 솔로우 모형으로 추정한 잠재성장률 4.7~6.3% 달성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다. 중국은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내수로 전환해야 하고, 잠재성장률 5.5%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소비증가율을 최소 6.36%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소비자 신뢰 회복과 부동산 부문 안정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추가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잠재적인 GDP 성장 한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성장 촉진 정책을 지속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6일 법무부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및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 3건과 관련한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 역대 최고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 또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교육부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기초 학문에 대한 투자를 통한 학문의 균형 발전과 건강한 학문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9,556억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주고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실무경험을 쌓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식량자급률 산식의 잦은 변화, 목표치의 잦은 변경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정 수준의 식량 국내 생산’에 힘을 쏟고 있다며 식량자급률이 국가의 노력과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만큼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원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역 대학원이 지역 혁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와 연계한 지역 균등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가 올해 1조원대 규모의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경기도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년금융지원 정책의 하나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5세~34세 청년에게 낮은 금리로 소액·장기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의 혁신성장 역량이 양적에서는 우수하지만, 질적에서는 미흡한 만큼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혁신성장 역량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가 올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우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다.

서울시에서 26일 오후 시민청 바스락 홀에서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바스락 특강’을 개최한다. 인문학적 소양을 증강해 창의행정을 지향하겠다는 의도이지만, 대다수는 공무원 사회 자체 혁신 없이는 세금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에서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2기로 경춘선숲길과 용마루길이 선정되었으며, 상권 당 총 30억원을 투자해 상인 역량 강화, 시설 개선을 비롯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올해 사회복지시설 법인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보조금을 원래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허위로 종사자의 인건비를 꾸며내는 복지시설에 대해 철퇴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또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하는 사회복지법인도 단속하기로 했다.

산림청이 여의도 면적 14배 규모의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 산림청은 20일 "사유림 4146㏊를 올해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산림청은 사유림 매수 사업에 56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3566㏊(488억원)를, 연금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는 580㏊(75억원)를 각각 매수할 예정이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경기도청이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며 지지부진하게 끌던 구청사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구청사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경비 공백이 생겨 약 2억원의 손실이 있었지만 이번에 공공 웨딩홀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화되고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지난달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충족됐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년간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 규모 및 사례들을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경제적 손실 규모가 약 4,450억원으로 추산되었다. 한편 전장연은 설 명절을 앞둔 20일, 시위를 재개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과거에 비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증가했고, 기업의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의 편중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