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K-콘텐츠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7,9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 올해를 관광대국 원년으로 삼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시장이 침체를 이어가자 시장여건을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섰다. 대표적인 개편안에는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 확대 및 수익증권에 대한 실사보고서 제출의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국토부는 리츠 시장의 성숙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나선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10대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 물량을 1.5배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정부가 올해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올해 처음 경기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발생 지역은 경기도 김포와 연천 지역 산란계 농가로, 경기도는 첫 발생에 따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뺀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을 오는 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 절벽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미분양이 늘고 건설 경기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한 것이다. 서울이 규제지역에서 풀리는 것은 2016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다음 달 27일부터 열릴 세계 최대 이동통신 관련 박람회인 MWC23의 첫 번째 키노트가 "공정한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부터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망 이용대가에 대해 통신업계의 뜻을 강력히 하겠다는 주최측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육성자금 규모를 2조원으로 확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고금리 시대의 지역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리동결·이차보전 등의 신규 제도 또한 확대 시행한다. 특히 경기도의 육성자금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규모다. 한편 중소기업벤처부는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조원 정책자금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해킹으로 돈 벌어 핵실험 하는 북한. 국제공조 필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가리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만으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국가 사이버 안보에 대한 기본법 제정 등 민관이 통합된 사이버 안보 체계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양주, 포천, 동두천 3개시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양포동 섬유 가죽·패션 산업특구(이하 섬유특구) 운영 기간을 2024년까지 2년 연장 승인받았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에 승인된 섬유특구 2단계 사업은 2024년까지 2년의 사업기간 연장하고 글로벌 상황을 반영해 특화사업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조업 밀집 지역을 추가해 더 많은 기업이 규제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 2일,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 미래 전략 Insight'(표제: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를  발간했다. 국회에서도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제안됐다.

지난 1일, 서울시는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개발사업 계획안을 놓고 사전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1995년 리츠칼튼 호텔로 개업해 운영되어 오다가 2017년 르메르디앙 호텔로 새 단장 후, 코로나19 등 악재로 지난 2021년 8월 폐업했다.

지난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3 ‘기회의 경기’ 도민과 함께하는 새해 인사회’에서 새해를 맞아 경제 역동성을 키워서 수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상생과 포용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파트 녹지가 가지는 그린인프라로서의 공공성에 집중하고 아파트 녹지에 대한 지원정책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기존 미디어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신기술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한다.

홍정민 의원이 규제샌드박스 국회법 개정안을 발휘해 업계의 기대가 크다.

지난 12월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의 NARS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해당 보고서에는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와 운영 실태, 한계와 개선과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발간했다.

감사원은 기능상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다. 하지만 조직상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점에서 행정부로부터의 실질적인 독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감사권의 범위 및 대상과 관련한 논란이 꾸준했다.

고유가를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2021년 11월 유류세 기준세율 대비 20% 인하를 시작으로 2022년 7월 법정한도인 37%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확대했다. 세계 주요국 역시 지난해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를 기점으로 유류 개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0일 'NARS 현안분석 - 고유가에 따른 물가 대응 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에서도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전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대규모 병력 유지의 필요성 또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가 꼭 필요하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반면 한반도와 국제 안보의 갈등 수준이 높아지면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입장도 여전하다. 지난달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 - 유럽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병역제도 논의 현황과 유럽의 모병제, 징병제 전환 사례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