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산하․소속기관과 함께 청사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며 서울시 에너지 사용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 에너지 저감을 위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9호를 12월 12일 발간했다. 59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인재들의 혁신 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 교육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맞춤형 교육을 추천해주는 에듀테크 캠퍼스 웹사이트를 12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에듀테크 캠퍼스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자 맞춤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 의원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내놨다. 지난 3주일간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민들이 전 정권처럼 이익집단에 타협하는 모습 대신 강하게 국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대통령을 원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제작된 장애인 방송 VOD가 OTT 등에 원활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방통위는 '장애인미디어접근기본법'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재난이 장기화·일상화되고 있어 재난방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난방송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체계 개편에 나섰으며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K-OTT 사업에 대한 법적 지위가 확립된 것이 올해, 내년부터 처음 지원하는 상황이라 아직 정부 정책이 잘 짜여진 단계는 아님, 현장에서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대화 문은 닫은 채 강경대응만 쏟아내는 정부 태도에, 자칫 안전운임제 폐기 뿐만 아니라 면허 박탈, 배상소송 등의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공유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정책으로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중된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가처분소득 지원을 통한 실질 구매력 보전이 손에 꼽힌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천정부지로 솟는 전기ㆍ가스요금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을 시작으로 에너지이용권 등 에너지복지 확대, 유류비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가처분소득 지원책으로는 근로복지 세제혜택 확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사회복지급여 조기 인상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했다.

스위스의 경우, 국민들이 직접 국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가적 합의에 대통령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한국과는 크게 다른 민주주의적 토대가 갖춰진 나라로 나타났다. 실제로 스위스는 대학 교육, 고교 이하 교육 등, 교육제도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영역 구분을 위해 지난 1994년과 2000년에 두 차례 국가적인 논의와 국민투표를 거쳐 2012년에 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교육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국내 대학이 전공 명칭에 얽매여 학제간 교류가 부족한 점이 지식 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용했으나, '마이크로 디그리', '나노 디그리'가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이나 지식의 공유가 활발해지게 될 것을 기대한다는 반응이다.

외교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에 차별적 규제나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 해 국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다고 밝히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법에 따라 엄격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며 1년간 적극적인 참여형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 제고, 사업장의 노력을 요구해 정책실효성과 현장적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도 본격 캠페인에 나섰다.

1년간의 시위로 전장연은 세간의 관심과 6천억원의 정부예산을 얻어냈다. 대신 시민들의 따뜻한 눈길을 잃었고, 전장연이 아닌 다른 장애인들의 지지를 잃었다. 앞으로 장애인 편의를 내세우며 성금 모금이 가능할까? 전장연 시위 사진과 불편해하는 시민들의 사진은 영원히 남는다. 1년간 시민들이 피해를 본 만큼, 성금 모금함 옆에 누군가 전장연 시위 사진을 배치해놓아도 지지하는 시민이 있을지 모른다.

경기도가 이번 7~8일 양일 간 프랑스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현지 기업과 온라인 투자상담회를 개최했으며 더불어 도내 혁신기업을 발굴해 해외 혁신기술을 통해 도내 투자유치역량강화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을 전했다.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때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 피해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출하차질에 국한됐던 피해가 생산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엄중한 위기의식 하에 열렸다.

화물연대 파업 때만해도 화물운송 근로자에 대한 특별 최저임금이라는 논리에 많은 시민들이 파업을 일부 이해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가 동이나 발 길을 돌리는 시민들이 많았음에도 멀리 다른 주유소를 가더라도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