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새벽 본 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총 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자국 여론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방향이 여론을 형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며 미국 국민들이 북한에 갖는 회의적 태도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징수 규정 개정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OTT 3사는 즉각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자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미국 등도 고병원성 AI가 창궐하여 물량은 시범적으로 121만개를 국영무역을 통해 스페인에서 수입할 예정이다. 국내 일일 달걀 생산량 4천500만개의 2.7%에 해당하는 양이다. 한편 고병원성 AI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철새 유입이 예년보다 17% 증가됐다고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철새 유입 시기인 12~1월까지가 고비라는 입장이다.

정부에서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고용지표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해 일자리 과제 발굴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인 ‘일자리 TF’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활성화할 전망이다. 청년참여플랫폼인 청년DB를 출시하고 여러 정책을 손보는 등 본격 시동에 나섰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는 알뜰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수출지원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우주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27년까지 우주개발 투자 예산을 1조 5,000억원까지 늘려 오는 2045년에는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주거점개발안, 단계적 추진방안 등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의 택시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했으며, 조사결과 347건의 불법운영사례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 회피를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회장의 잠적으로 촉발되었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도피중이더라도 법안에 적용돼 시효정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강조했던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안을 논의했다.

콘진원이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콘텐츠산업 지원 5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콘진원은 산업 변화에 발맞춘 민간주도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OTT 드라마 제작 지원을 현행 1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입장문에서 차별적인 사회적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자세와 소통이었다며, 오세훈 시장의 제안을 그런 소통의 자세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20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선언했고, 주로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시위가 잦았던 만큼, 4호선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경기도는 투자유치 2.0 계획을 통해 양적 성장보다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함께 공직자 부정 투기의혹이 맞물린 악재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조정을 위해 다수당 소속 의원과 그 밖의 의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쟁점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원회가 존재한다. 하지만 기능적 한계도 있어 도입 초기부터 관련 우려가 있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1차 투표에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한 뒤, 2차 투표에 '차악'을 선택해 양당제 논리의 근간이 되는 '뒤베르제의 법칙(Duverger's Law)'과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을 예측할 수 있으나, 3위 이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경우 1차 투표에서부터 양당제와 동일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국토부-부울경(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해 울산도시철도, 함양-밀양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는 제 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1.7% 인.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업무추진비 10% 경감, 경상경비 3% 삭감 지침을 발표했다. 한편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한국갤럽에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3년간 대·중견기업 참여 기업숫자를 기존 42개에서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올해 100개 기업으로 확대된 것이다. 당초 올해 목표가 80개였던 것에 비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다. 산업간 융화 확대 부분에서는 로봇, 자율주행, 뷰티 등으로 다양성이 증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