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다음 달 실시하고, 전반기엔 한미연합훈련으로는 처음으로 11일 연속 장기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시행사 대신 분양 관련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부동산 서비스 사업인 분양대행업은 1997년 도입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제도적 미비로 분양대행업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가 올해 마이스 산업 회복기를 맞아 31개 시·군 마이스 생태계의 동반 성장, 소규모 회의(스몰미팅) 육성·지원 활성화 등을 집중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경기도 마이스 산업 육성 사업 추진 방향’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2023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새 정책 및 예산 편성에 따른 콘텐츠시장의 변화와 전망을 분석해본다.

경기도는 9일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선행구간인 1공구(工區)에 대한 조달 발주를 의뢰했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지난해 기본계획을 승인 받으며 2024년 착공 목표로 발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수급 상황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시범적으로 수입한 신선란이 10일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산물 거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올해 안에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열고, 오는 2027년까지 농산물 주요 산지에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를 100곳 구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산지 유통시설이 늘어나면서 출하 비용이 줄어들고 있지만, 소포장이나 저온 유통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전체 유통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전세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 관련 피해사례가 연일 발생한 데 따라 지난해 시행된 대책의 연장선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세가격 상담센터’,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등을 꾸려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내 언론 및 인터넷 여론을 모은 빅데이터 기준, '중국' 관련 연관 키워드를 모은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단어 구름)'를 그려보면, 중국과 함께 '코로나', '중국발', '마스크', '해제' 등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단어가 주요 키워드로 함께 등장한다.

서울투자청이 홍콩을 찾아 130여 개의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차세대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서울’을 알리는 유치 활동에 나선다. '차세대 글로벌 금융허브 서울'을 알리는 활동은 11일~12일 이틀간 개최되는 제16회 아시아 금융 포럼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초한 삶의 질 안전망의 보편적 제공과 상생의 사회 통합 정책으로 삶의 방식이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개방형 복지민주주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5개년(2023~2027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3,651억 원을 들여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등 총 4개의 핵심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9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1호(표제: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관계, 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 등 6대 분야에서 2050년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기반으로 2037년 중장기전략과 2027년 최우선정책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현재 추세를 분석해 미래의 ‘성숙사회’로 나아가는 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한 데 주요 의의가 있다.

제2의 <재벌집 막내아들> 탄생을 위해 정부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지난해 고물가 여파에 따른 24년 만의 최대 인상률이다.

지난달 18일 EU는 탄소배출거래제(ETS)를 개편하며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 62%로 상향했다. 이번 개편은 탄소배출 규제를 이전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1990년부터 2022년까지 감축한 온실가스보다 약 4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해양수산부가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블루 푸드 수출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다. 

경기도는 5일부터 수의사 2인 동물병원에 대해 예상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추진해왔던 법 개정으로 진료비 고지 등을 어기면 최대 과태료 90만까지 부과될 방침이다. 동물소유자의 진료선택권 등이 보장되며 동물병원 소비자들의 알권리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2026년까지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5일 국무조정실·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위해 필수적인 태양광 폐패널 정부 주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