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간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약 3조 3억원) 투자를 결정하며 국내 OTT 시장이 술렁였다. 국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리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콘텐츠 하청 기지가 될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넷플릭스 한국투자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OTT 플랫폼 보호와 글로벌화된 K-콘텐츠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지난 24일부터 일주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키워드는 바로 'K-콘텐츠'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은 양국 문화산업의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문화동맹으로 발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尹 정부의 미디어정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17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를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5주간의 특위준비 TF 활동을 통해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밖에 있는 신생미디어(OTT, 1인 미디어, SNS 뉴스)의 책임성 문제 등을 특위의 선결 과제로 선정했다.

엘지유플러스 이덕재 CCO(왼쪽부터)-티빙 양지을 대표, 문체부 전병극 차관-콘진원 조현래 원장-왓챠 박태훈 대표-웨이브 이상우 그룹장/사진=콘진원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유통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와 콘진원, 그리고 국내 OTT 4개 기업이 적극 협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함께 국내 OTT 콘텐츠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0억원 규모의 ‘국내 OTT 라이브러리 강화 후반작업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제2의 <재벌집 막내아들> 탄생을 위해 정부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올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이을 OTT 콘텐츠 등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 문체부는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774억원(168%)이 증액된 1,235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작년 10.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OTT 특화콘텐츠 제작 사업’ 예산은 작년 116억 원에서 454억 원으로 증액한다. 작품당 지원 단가도 최대 30억원으로 상향한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기존 미디어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신기술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 체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책 과제로 ▲통신 분쟁 조정 기능 강화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미디어 복지 사각지대 개선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 ▲광고 규제 혁신 ▲디지털 플랫폼 자율 규제 체계 지원 ▲방송의 공적 책임 재정립 ▲미디어 플랫폼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본격 확대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적용되면서 숨 막히는 생존 경쟁으로 바짝 긴장한 OTT 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3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OTT 콘텐츠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적용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

사진=미디어미래연구소 유튜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글로벌 히트 이후 국내 콘텐츠 산업의 규모가 확장됐다. 해외 시장을 염두한 스케일 구상으로 제작비가 상승했고, 여러 기업이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며 시장도 커졌다. 세계 이목이 집중되며 산업 자체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김영식·변재일 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 공동 주최)에서는 국내 영상콘텐츠 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