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19년 이후에 결정된 수 많은 정책들이 소득 분배 정보들을 기반으로 이뤄졌던만큼, 잘못된 정보로 정책 실패를 낳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공무원 조직이 대부분 통계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데이터 재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모집단 변경의 상세 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전문가들도 원형을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 4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용요금 인상에는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이용객 감소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고령화 현상에 따라 무임승차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를 비전으로 한 2023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의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331조 4,000억원 수준이다. 국방부는 차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600톤급 중형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무인기 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문체부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콘텐츠가 이끄는 방송영상산업, 문화매력국가 위상 강화'를 주제로 제시된 이번 중장기 계획은 글로벌 콘텐츠 집중 육성 등 4대 추진 전략을 포함했다.

원 장관이 지난 2021년 초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직을 사임할 때부터 준비했던 사안 중 하나가 '노조 개혁'이었다며 현재의 '강대강' 부딪힘에서 민노총이 과거 정권들과 협상하던 것처럼 쉽게 권리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원 장관의 과거 대선캠프 관계자는 원 장관이 노조 개혁을 다음 대선 출마에 성과물로 쓰려는 속내가 있는 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정부가 2027년까지 방송영상산업 매출액을 3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기술확산, 인력육성, 제작기반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7일, 문화체육관광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정부가 독보적인 기술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본격 육성에 나선다. 또 수출 우수기업 지원을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하고 바우처·연구개발(R&D) 등을 최대 6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난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상풍력 현황 및 추진과제­ 인허가 지연 개선 및 주민 수용성 확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현황 및 그 장애요인,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노웅래 의원에 대한 빅데이터 여론를 분석하면, 체포동의안 관련 키워드(하늘색),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비리 조사가 탄압인가에 대한 논란(붉은색), 그 외 '부결', '방탄', '비판', '구속' 등의 연관 키워드 그룹(녹색)이 나타난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이 국내 대형 OTT사들이 2차례 행정소송 패소에도 여전히 저작권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대형 OTT 사업자들이 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OTT사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날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등 규제 혁신과 지식재산권(IP) 보유를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자금공급 분야에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의 40%인 81조원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기술무역통계'를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2021년도 기술무역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336억1,300만 달러(약 43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전자 산업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카 스토퍼형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별도의 전기차 충전 설비 공간 확보 없이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서비스’가 실증 특례 승인을 통과했다.

인재가 부족한 국회에 의사 출신 의원이 당시 응급치료 상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할 수 없게 된 원인이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본격 확대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적용되면서 숨 막히는 생존 경쟁으로 바짝 긴장한 OTT 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3일, '기회 경기 혁신 포럼 -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이 마무리됐다. '경바시'는 반도체, 기후 변화, 바이오, 미래 차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부하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