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주 52시간 제도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인만큼, 일부 개선하려고 덧대기를 하려다 전체 정책 방향이 망가지면서 동시에 산업계에도 피해를 주는 것만큼은 피해야하지 않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현재의 유연근로시간제도도 사실상 임시방편이라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다가오는 12월 1일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연구원 2022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지난 29일에 이은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발령,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 실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29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지난 10월 17일 고병원성 AI가 처음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23건 발생했다.

스타트업계에 투자 한파가 몰아치면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할 계획안 등을 수립해 발표하고 있다.

40년 전에 도입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기 위한 관련된 논의가 발의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말 개정방향을 담은 세미나를 개최했다. 플랫폼 자율규제 및 망 중립성 법제화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으며 초안은 내년 상반기 공개 예정이다.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겠다는 의사를 전한데 이어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과기부가 제시한 이슈는 ▲플랫폼 자율규제 ▲새로운 통신산업 규제완화 ▲망 이용기본 원칙 ▲필수설비와 알뜰폰 제도 ▲디지털 안전 확보 등이다.

중기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지난 22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 공제 한도 확대 조치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8일 한국여성벤처협회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을 위한 여성벤처기업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2022 여성벤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영 중기부장관, 김분희 한국여성벤처기업회 회장 등 참석자들은 현 여성벤처기업이 처한 상황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기욤 대공세자가 이끄는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기욤 룩셈부르크 대공세자, 프란즈 파이요 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룩셈부르크 경제부는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경기도는 구청사의 활용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경비 공백을 막기 위해 6개월간 약 2억원을 지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주변 상권들과 시민들의 비판이 커져가는 가운데 경기도는 구청사를 영화·드라마 세트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대안을 발표했다.

한국소통학회가 정기학술대회에서 '한국 대학의 OTT 전공교육'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광운대 'OTT 콘텐츠 제작' 연계전공 교육 과정이 소개됐다. K-콘텐츠와 OTT 영향력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전문 인재 양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5년간 총 15조원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을 지원한다. 담보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자금을 공급하는 6조 3,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기업은행은 후속 투자 전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을 위해 실리콘밸리은행식 벤처대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8일 교육부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위기·취약 청소년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하는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를 신규 개발해 보급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며, 통합지원을 부여하기 위한 부처·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티맵 오토를 탑재한 차량에서 별도의 외부기기 없이 미디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내년에 개시된다. 미래에는 도심항공교통(UAM)을 타고 빌딩 숲을 가르며 최신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신기술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 핵심 추진과제 등을 밝혔다.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 5%를 넘는다는 목표를 설정

"영어권에서는 영어로 말을 해야 설득이 되지 않겠냐, 공무원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해줘야 설득이 된다"며,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사기를 당하거나 자영업에서 힘겨워하는 등, 민간에 적응을 못한다. 평생 다른 문법으로 대화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으로 공무원들의 '문법'이 민간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경기도에서 (주)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인해 일산대교의 운영권이 경기도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이 시공사의 손을 들어줘 경기도는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상품이 해외시장에서 소비되기 위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는 시대는 지났다. 저(低) 기술 제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및 아세안 국가들에 밀리고 있었고, 기술력을 갖춰야 판매가 가능한 상품 중 하나인 자동차도 더 이상 미국에서 '제네시스 사면 아반떼 끼워준다'는 식의 저가 마케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부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진 시정을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월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해 공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했으나 반년이 지난 지금 실효성은 거의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한 조정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