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기간 중 스페인 총리도 함께 방한했던 부분이 바로 3자 간 만남을 위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16일 밤에 도착해, 17일 저녁 7시 30분 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11월 17일 방문해 오전 중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 18일에는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일정을 진행했다. 두 국가의 정상이 동시에 한 나라에 방문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나, 3자간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간 협의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협의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지급하되, 해당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개정안 의결

경기도가 18일 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사업을 도입·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루 훈련 시간이 4시간에 해당하는 들에게 월 16만원의 기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오늘(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관하는 용산캠퍼스는 영등포, 금천, 마포 캠퍼스에 이어 4번째 캠퍼스로 소프트웨어개발(SW), 디지털전환(DT)과정이 운영되는종합형 캠퍼스로, 매년 180명의 디지털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또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이 완화된다.16일 인사혁신처는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6일 방통위 주최로 '국제 OTT 포럼'이 개최됐다. '미래를 향한 도약'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OTT 산업 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콘텐츠와 플랫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미디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 규모이다.

15일 오전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편성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중 3조 2000억원을 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하겠다고 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부 행위인 일명 ‘대리입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기도 내 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은 ‘대리입금’ 피해 예방에 집중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오는 12월 정부에 노동안 연구해온 개혁 권고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으며, 주 52시간제와 호봉제의 임금체계 개편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서울시 역시 밀집시설 및 장소에 대한 점검과 시설보완을 진행중이며 아울러 올 겨울 한파로 인한 강설 대책과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오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전충남권역을 시작으로 부산권역(29일), 서울권역(12월 8일) 일학습병행 잡마켓을 개최했다. 잡마켓은 지난 2020년부터 실시됐으며 고교단계 일·학습병 참여기업과 학생들에게 신규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중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경영상황 악화 및 납기 미준수로 인한 거래관계 단절 등 제도 유효기간 종료 시 겪게 될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시험의 문턱을 낮춰 공무원 인기 하락을 방지하는 시도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과기부와 공정위가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에 대해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위치와 유튜브 등 글로벌 CP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15일) 기재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 및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2013년 문화재청 주관의 문화재돌봄사업이 처음 전국적으로 시작돼 2022년 11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23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 문화재 돌봄사업 범위(경미수리)의 불명확성, 문화재 돌봄활동의 품질 등 운영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청년 제조창업 기업 지원을 위한 ‘청년 드림 마스터 네트워킹데이’를 열었다. 이는 재단에서 제조 분야 초기 창업기업의 시제품 기획과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창업 선배와 후배간 만남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