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제3조에는 '청소년' 대상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한다. 그런데도 기존 조례는 청소년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유엔 역시 청소년 범위를 15~24세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국제화된 표준으로 변화한 것이다.

경기도는 31일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기술력 및 성장 가능성이 큰 도내 중소기업 206개 사를 ‘2022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에는 경기도 지사 명의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부여되며 이외에도 55종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가 민간의 에너지 효율 혁신 투자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율 혁신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산업·경제 분야의 에너지 구조를 저소비 고효율 방식으로 전환한다. 절약 운동도 전개한다. 다만 절약 운동 만으로 에너지 위기가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신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발 경제 참사라도 막아봅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이 대표는 국내 경제에서 대외경제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위기 대응 의지 표명과 발 빠른 초동 조치가 국내외에 분명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대책 마련 ▲한시적 공매도 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2022년도 하반기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한 도내 모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해당 사업은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인증,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온 정책이다. 한편 ‘면접수당’은 면접 시 기업이 거리나 직무 등을 기준으로 응시자(구직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으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정부가 국내 탄소배출 측정값이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3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저탄소 무역장벽 확대에 따라 수출기업·글로벌 기업 협력사에 대한 탄소배출 MRV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세계 정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제 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4일부터 24일까지 21일 동안 열린다. 대상기관은 총 783개로, 전년 대비 38개 증가했다. 첫날인 오늘은 국방위, 교육위, 국토위를 비롯해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줄곧 밝혔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공약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실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내에 공식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1987년 문을 연 이래 35년 간 운영되고 있는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최고 40층 높이의 광역교통 중심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4년 착공하는 것이 시의 목표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가 성동구-광진구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가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종부세 인하, 망사용료 문제,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 노란봉투법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는 현 정부와 전임 정부 간의 난타전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2040년까지 수도시설 확충·유지보수와 취·정수시설 개량·안정화에 24조4,006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했다. 세계가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만한 계획을 수립했단 점이 긍정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심야택시난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4일 심야 택시난 해소 방안에 대해 택시부제 해제, 호출료 인상, 타다 부활 등 크게 4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5일,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8.93로 전월 대비 0.3% 상승했으며, 전년동월 대비 5.6%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7월 정점을 찍은 뒤 두 달째 상승 둔화세가 일어나고 있지만 OPEC 석유 배출 감산 소식으로 인해 안심하기에 이른 상황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IRA 시행 이후인 지난 9월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이전 달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껏 허둥대던 정부가 앞으로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서울시는 심각해진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제도에 대한 의견을 운수업 관련자들에게 묻는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행 전액관리제보다는 리스제나 사납금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6일로 예정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가처분 심사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와 조기 전대는 이미 예상 가능한 현실이 됐다. 무사히 복귀할 수 있다고해도 사실상 당 장악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 여의도 관계자는, "세자가 경륜이 부족하면 왕이 나서야지"라고 표현했다.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양육가구 등 침수 시 대피가 어려운 이들에 대한 주택상태 및 면담조사를 진행한다. 힌남노 등을 거치며 수면 위로 떠오른 반지하 문제를 해결하겠단 취지인데,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는지엔 다소 의문이 남는다.

최근 SNS 등을 통해 빠르게 마약 판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잘 사용되지 않는 인터넷 게시판 역시 새로운 마약 판매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쇼핑몰 등을 가리지 않고 방치된 게시판을 활용해 마약 거래가 가능한 SNS 계정을 광고하고 있다.

국회가 6일 3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미사일 낙탄, 1기 신도시 재정비, 택시 요금 인상, 복지부 장관 전문성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민생 이슈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제부턴 정쟁으로 인한 국감 파행으로 민생이 뒤로 밀려나는 일이 없길 바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실제 사물을 가상세계 안에 3차원으로 구현하여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기술인 디지털트윈 기술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해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달 4일에서 6일 일산 킨텍스에서 첫 성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