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해 외국인들에게 총 1조5,793억원의 건강보험료를 거둬들였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아울러 의료쇼핑, 보험료 먹튀 등 이주 노동자에게 씌워지는 부정적 프레임이 해소되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 수지가 내년부터 적자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희귀의약품에 대한 별도 기금 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 운영중인 ‘암 의약품 기금(CDF)'이 효용서을 증명하며 국내에도 비슷한 류의 요구가 생기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 정부가 8년 만에 원유(原乳)가격연동제 폐지를 추진했다. 유업계의 숙원이었던 사안이나, (사)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가 탄압책이라며 머리띠를 둘렀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뾰족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굴지의 우유업계 회사인 푸르밀은 폐업을 선언했다.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해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한다. 실제 청소년 범죄의 흉포 정도를 살펴보면 실제로 흉악 범죄는 조금 증가했지만, 소년 범죄자 평균 연령은 증감을 반복하거나 오히려 조금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이 같은 발표에 우려를 표하며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을 표명했다.

26일 국회미래연구원은 ‘한국인의 행복 관련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 입법의 최종 목표가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에 기여한다고 강조하며, 행복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한 입법  방향 제안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워크숍(공동연수)을 개최했으며, 도내 시‧군 대상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연 결과, 광명시의 사례를 최우수로 선정했다. 또 담당자의 공공갈등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고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고도 전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악취관리법에 더해 환경부가 지난 6월 악취관리시스템을 전면 구축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경기도는 26일 업무협약을 통해 북·동부 지역의 대기와 악취 개선을 위해 섬유가공, 인쇄 등 취약업종에 악취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희망·공정·참여’의 청년 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뿐더러 계층 이동 사다리도 복원하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에게 적합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평택 포승(BIX:Business & Industry Complex)지구에 96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2008년부터 준비하여 960억 원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 지구는 평택항의 장점을 활용, 물류·자동차 특화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추진하기 위한 민선8기 조직개편이 윤곽을 드러냈다. 26일 경기도는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축산동물복지국 신설 및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민선8기 조직개편안

유엔사령부가 1953년 8월 7일 유엔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국군포로 및 실종자 수는 8만 2천여명. 정전협정 후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송환 요구에도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 국내 귀환한 고령의 국군포로들이 비참한 여생을 보내고 있는 바, 민간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기관인 국가보훈처는 14명의 국군포로들이 건강한 여생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밝혔다.

최근 네이버, 카카오, 토스, 쿠팡 등에서 후불결제 서비스, BNPL을 출시했다. 이용의 편리성이 있지만 동시에 신용평가 없이 부채만 늘린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따라서 아직 초기시장일 때 적절한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온플넷은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는 관련 법의 미비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도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을 막는 규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조속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24일 ‘일본의 정년정책-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일본의 정년제 도입과정을 설명하고 한국의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괴리에서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연천군 전곡읍 첫머리거리에서 두 번째 ‘민생현장 맞손토크’를 개최했다. 이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제 와서 하루 잤고, 정말 기뻤다”며 경기도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알바'보다 월 수입이 적은 '사장님'이 늘어났지만, 정작 사용자 보수월액 규정으로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영업자는 수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공장에 설비를 투자해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일부는 과연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실효성이 있을 지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실내마스크를 벗게 될 경우 감염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올겨울이 지난 뒤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한 해제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24일 진행된 국감에서는 넷플릭스를 향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내 창작자에 대한 보상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세 회피 의혹까지 이어졌다. 이는 결국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벌였으며, 운전기사와 불법 자가용 차주 등 17명을 적발했다. 이를 일명 콜뛰기라고 하며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