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탈석탄 관련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의 의견수렴으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7호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1월 10일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 안전운전 서포트카를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고령운전자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방송학회(KABS)의 가을 정기 학술대회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방송 사업자들에게도 글로벌 OTT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급진적 변화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환노위가 동물원수족관법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등록제로 운영되는 동물원과 수족관은 허가제로 바뀌며,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앞으로는 지정된 동물원이나 수족관 이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다.

천연가스 및 원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독일을 비롯한 대체에너지 강국들은 에너지 수급 다양화에 뛰어 들었다. 전 세계가 원전·태양광·풍력·수소 같은 청정에너지로 눈을 돌렸고, EU(유럽연합) 국가들은 러시아의 석탄·석유·가스 수입을 줄이기 위해 파이프를 통하지 않은 LNG(액화천연가스)로 수입 경로를 돌리

11일 오전 서울시는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강서구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김병수 김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10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수원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경기도 내 청년 제조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청년 드림 마스터 아이알(IR)데이’를 개최했다. 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이날 아이알(IR)데이에서는 지난 6월 친환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된 ‘청년 드림 마스터’ 5팀이 참가해 기업별 시제품을 전시하고 투자 유치 자료를 발표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글로벌 히트 이후 국내 콘텐츠 산업의 규모가 확장됐다. 해외 시장을 염두한 스케일 구상으로 제작비가 상승했고, 여러 기업이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며 시장도 커졌다. 세계 이목이 집중되며 산업 자체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강제처분을 비롯한 각종 소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전담 처리부서가 생겨야 한다는 것에는 소방공무원의 91%가 동의하고 있었으나, 그동안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 중 서울에서만 현장민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었다.

언론계 관계자는 권력과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건 불협화음을 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반응과 함께, MBC를 직접 지적해 취재에 동행하지 않도록 한 것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내 선거운동에 딥페이크가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분위기지만, 공직선거법에는 그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음에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를 통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 결과 1,843명(체납액 74억원)이 등록한 23만9,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3억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보도했다.

경기연구원은 오늘(10일)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해, 업무적용 가능성과 행정서비스 수요 등의 분석 결과를 담은 ‘디지털 트윈으로 꿈꾸는 스마트한 도시생활’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경기도주식회사의 홈쇼핑 방송지원이 지난해보다 높은 거래 실적을 거두어 중소기업의 판로 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022 경기도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23억9,900만원의 거래액(11월 3일 기준)을 기록했다.

오늘(9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다가오는 14~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 및 방진벽과 방진 덮개 미설치 등이다.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경기도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교육'과 같은 맞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영향을 (온라인 판로가 없는 소상공인이)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실제 성과를 만드는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 취득 시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는다.

조의섭 처장은 인플레이션 확대, 금리상승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인해 조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세법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깊이 있게 논의되어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와 함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오늘(7일) 중장기 국제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12호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