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에서 해외사례와 비교해 육아휴직 사용 이후 회사의 불이익 조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 이후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우려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신설된 재난정보분석팀이 한파특보와 화재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한파특보가 발표되면 화재 발생 건수는 더욱 줄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아예 상관관계가 없다고 규정하기에는 이르며 화재에 대한 개인의 경각심이 더욱 요구된다고 전했다.

일본의 농업 부문은 열악한 근무 조건,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근로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을 유지하고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의 근로 조건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간 경기도 신용카드 매출액은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한 2020년에 비해 매년 완만히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매출액은 다섯 차례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회복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였다. 아울러 겨울철 소비가 위축되는 계절성 등의 영향은 설 연휴와 관련한 명절 특수 소비를 상쇄시켰지만, 재난지원금이 재차 내수 경기를 활성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자', '수익'과 함께 '국민', '비판' 등의 키워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붉은색 키워드 그룹에서 여론의 냉소적인 반응과, '희망', '퇴직', '감소', '경영', '대상' 등에서 희망퇴직 대상자에 대한 녹색 키워드 그룹이 '성과급' 키워드에 연결된 키워드로 나타나는 점이 주목된다. 역대급 성과급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고용 불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소 사육마릿수는 점차 늘어 올해 358만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공급물량 증가로 한우 도매가격은 추세적 하락국면에 돌입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한우의 전국 경매시장 평균 가격은 13일 정부 발표 후 추가로 급락해 1kg당 14,522원에서 3,521원이 내렸다. 가장 가격대가 높은 1++A 마저도 17,366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3월에 24,691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0% 이상 하락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포괄임금 계약’과 ‘고정 OT(Over-Time) 계약’으로 나누고 있다. 포괄임금 계약은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임금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 유형과 기본임금과 수당 총액은 구분하되 개별 수당 간 금액은 구분하지 않는 정액 수당 유형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 태평양 정책이 경제보다 안보를 우선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 태평양에서 쿼드를 강화하고 더욱 공격적인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지경학적 정책은 뒤처지고 있다.

OTT(Over-The-Top) 산업의 성장은 동영상 제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OTT 플랫폼은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지만, 정작 콘텐츠 제작자는 이후 보상받지 못한다.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오후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에서 유망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 발굴·검증-창업팀 조직-사업자 등록’까지 기술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창업 관련 관계자들은 정부 제공 창업 교육은 질적인 측면부터 문제가 있다며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르면 6월부터 증빙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화 환전을 증권사에서도 가능하도록 입법안도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10일 국무조정실은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웠다.

경기도가 올해 도내 유휴지나 자투리땅에 마을정원 18개소를 조성하고 시민정원사 150명을 양성한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 숲과 미세먼지 차단숲도 조성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정원산업 정책을 발표했다.

방탄소년단(BTS) 및 아이브, 뉴진스 등의 인기 아이돌들의 소속사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에스파, NCT 등이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를 방시혁 의장의 주도하에 추진한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과 소액 주주 지분을 같은 가격에 사들여 최대 40%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증상자 위주의 자가진단 앱 등록,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 개학 후 약 2주간 ‘학교 특별 방역 지원기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치로 보인다.

중대본은 회의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1%대로 감소하고, 중국발 확진자 가운데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내린 조치다.

10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까지 '20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에게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공화당에서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미국 의회가 혼돈에 빠졌다. 국내 역시 연금 개혁을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로 인해 아무런 진전도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수소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알렸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수소&연료전지 세미나(HFCS)에 참여해 미국 수소 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로드쇼(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계획을 나누었다.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전히 그 실효성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위헌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티에프(TF)'가 지난달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