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문화기술 콘텐츠 발굴 및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문화기술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해 관련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겠단 취지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역량이 부족해 기대보단 걱정이 앞선다.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모르지만 일단 써보자" 발언도 걱정거리를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 굴욕적, 반역사적 강제동원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양금덕 할머니의 법률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는 의원 질의에 "한국 정부(마저)도 대한민국 법원 판결을 우습게 알고 있다"며 "대통령까지 포함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총 체납액 1조1,058억 원 가운데 고질적인 체납액 5,774억원을 정리했다. 아울러 올해 체납액 가운데 5,669억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채용 확대,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수단 활용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기술닥터 사업'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화 검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술닥터 사업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단계별로 1:1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현지시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과 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우디 투자(MISA)와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FCP)’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사우디 진출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현지 진출에 필요한 법안 설립 등이 수월해질 전망이며, 양국 간 투자교류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주거 선택권 확대 ▲정부 차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확대 ▲대출 지원 등 지원안이 주 내용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지원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을 쏟아낸다.

"받는 연봉의 최소 10배 정도는 매출액 계약을 해줘야 월급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차장 무렵인 30대 중반에서야 깨달았다"며 "매출 때문이 아니라 각종 지원부서, 회사의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 모두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계약서를 써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받는 만큼 일한다'의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혼선이 생긴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등을 건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해 부처 간 전방위적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1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이어 올해 신성장 산업에 특화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500개를 창출한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콘텐츠‧제로웨이스트‧소셜벤처 3개 분야 특화로, 190개 기업과 청년 500명을 각각 선발해 미스매칭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1기 사업 참가 청년 ‘퇴사율 20%’ 넘었던 문제 해결 위한 후속 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최근 고용 둔화 전망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력 미충원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력 미충원 사유로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은 임금 수준 등 근로 조건의 불일치(28.1%)였다.

교육부는 국립대·사립대(국립대 법인 포함) 대상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약 1.4배 확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의 범죄발생건수는 꾸준히 감소해 왔다. 코로나19 및 관련 제한 조치로 인해 범죄 통계가 더욱 감소했으며, 이는 주로 이동성 감소로 인한 것. 2023년에 범죄가 증가한 것은 분명하지만,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보다는 여전히 건수가 적다.

샤힌 프로젝트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울산지역은 물론 국내 제조 산업 전반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건설 기간 최대 하루 1만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우리나라 수출도 9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이 당초 계획보다 2주 앞당긴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환급금 지급 대상은 오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에 해당한다.

정부가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쌀 생산량을 줄여 쌀값 하락 방어에 나서겠다는 조치다. 이 밖에도 전략작물직불제 활용, 다수확 품종 재배 축소,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 올해 목표치만큼 벼 재배면적을 줄일 경우 수확기 산지 쌀값이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4,4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용 둔화 전망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력 미충원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산림청이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상징성을 담은 상징표를 개발해 발표했다. 상징표는 솔방울 모양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숲길 안내 체계도도 새로 디자인해 이용자들이 친밀감을 느끼도록 유도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예산에도 불구하고 학군별로 공립학교의 교육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1990년대부터 학교선택권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립학교 이외의 대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효과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주도 늘고 있다.

"급여가 너무 올라 정말 고급 인력이라고 확인되지 않았으면 쓰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워낙 역량을 갖춘 인재가 없어, "가성비는커녕, 달라는 급여를 줄테니 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한국 여론이 지지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한국 여론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해묵은 역사 논란을 마무리하고 양국간의 건설적인 외교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