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된지 무려 20년이 넘은 기업이 여전히 정부·여당의 개입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민영화가 주주만 바뀌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2000년에 민영화 됐던 우리은행도 경영진 임명에 여전히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렇게 공기업처럼 운영하려면 왜 민영화 했을까? 왜 주주들의 손에 들어간 회사가 정부의 낙하산에게 고액 급여를 줘야 할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선진국들이 친환경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정부안을 발표하는 등 전 세계적 친환경 흐름에 동참했다.

서울의 한강 자전거도로가 전면 개편된다. 그간 서울시는 한강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갖은 대책들을 내놓았던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자전거도로 개편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 결과,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의 절반이 넘는 55.8%가 불안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득 등 경제적 수준에 따라 정신 건강 위험도가 극명하게 갈렸으며,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홀로 사는 1인 가구일수록 우울이나 자살생각 경험 등의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와 정부는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정신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 수에 비해 의원이 적다면 권력은 그에 반비례하게 커진다. 국회의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국회의원이 싫다거나, 세금이 아까우니 그 수를 줄여야 한다는 등의 저급한 감정적 배설이나 즉각적 반감에 근거해서 논의될 만한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일본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전환(GX)을 중심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 2월에는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 향후 10년을 바라본 로드맵’(이하 GX 기본방침)을 공표, GX 정책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며,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독서 인구의 감소는 어떤 정책 변화보다 지역 서점의 미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도서정가제만으로 도서 시장이 내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무익한 논란으로 인한 행정적·사회적 낭비를 줄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9월부터 실시한 스마트 푸드QR 시범사업의 정보 제공 범위를 식품 표시사항 등에서 이력 추적 정보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푸드QR은 식품별 품목제조보고 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식품 고유의 QR코드다.

서울시가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나선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마게르 바케'를 벤치마킹해 혐오 시설을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겠단 계획이다. 이번 계획으로 혐오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바뀔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 등의 노력을 통해 에너지 가격 폭등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해당 제도가 개인 또는 가정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반면, 우리 정부의 에너지 위기 대응책 대부분은 소외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독일의 제도가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정책 지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독일의 사례를 적극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방범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작년에 제정한 「자율방범대법」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법안의 배경과 보완 정책 및 방안에 관해 제언했다. 궁극적으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원들의 사고예방과 수습방안 및 참여 유인책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안보 전략의 개정은 일본의 안보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이는 일본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및 대응 능력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정책 자체와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후에 결정하도록 남겨 두었다.

상품 판매자가 끝까지 책임지라는 상식적인 윤리를 법적으로 장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에 한국 기업들의 수출에 A/S 이슈가 더 부각될 전망이다. 유럽을 주 무대로 하는 일부 기업들은 현지에 사무실을 개설해야 될지도 모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총 68만4,867명의 대학생 지원을 목표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이 같은 이유로 식사를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관계를 재정의해야 한다. 한국은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학력에 관계없이 비슷한 대우와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서의 평등한 결과를 우선시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이 16일(현지시간)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아일랜드 더블린, ‘그랜드 캐널독 지구 (Grand Canal Dock)’를 방문한 자리에서 삼표부지와 성수 일대를 서울의 한강변에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성수 일대는 한강·중랑천·서울숲·응봉산 등 우수한 자원과 함께 다수의 국내 유망기업이 입주한 청년들의 핫플레이스로 꼽힌다.

서울시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거쳐 본격 실행한다.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 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정부가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놓았다. 도심항공 모빌리티(UAM)의 경우 오는 2025년 본격 상용화하겠단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제대로 된 기틀을 잡지 않고 기술력만 앞세우면 UAM도 앞선 한강 수상택시 꼴을 면치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