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변화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차후 국제적 '레드존(Red Zone)'으로 낙인 찍혀 수출·입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노동계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금액인 시급 12,000원을 요구해 경영계에서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2024년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8일부터 열린다.

여야는 오늘 10일부터 나흘간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전원위원회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19년만에 개회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의 전원위원회 제도」를 다룬 『외국 입법·정책분석』을 발간하며, 영국과 미국의 전원위원회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만을 '육지형 항공모함'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도도 중·일을 견제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천혜의 요충지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바시 해협에서 한국의 물류를 차단할 경우 위치상 중국 동부 해안가 전체 물동을 완전히 틀어막을 수 있는 제주 해군기지를 군사적 위협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전략적 협상에 나서야 하며, 이에 대비해 군사력 또한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내용이 공개되자 과거와 같이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여의도 관계자들 중 일부도 믹 멀로이 저 미국 국방부 차관보와 같이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세력이 고의적으로 해당 정보를 흘려 미국의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탄약 공급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4일제,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사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자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탄력근무제를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주 4일제 및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위한 관문을 김 의원이 제대로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022년 8월, 2026년까지 국내 보행안전 수준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담은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국가보행안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 주요 기사에서 마사히코 다케다는 이번 달에 취임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시선에서 이러한 과제를 고려합니다. 다케다의 경고는 간단합니다. 진정제를 오래 사용할수록 진정제 없이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 특색 오는 2027년까지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현재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항의차 도쿄전력을 방문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설명 중 양이 의원은 “우리로 치면 공안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삥 둘러서 주시를 하고 있더라”고 말했다. 진행자인 김현정 앵커는 '공안은 중국 경찰'이라고 표현을 정정했고, 양이 의원도 바로 실수를 인정했다.

정부가 조선산업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공급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수주 증가와 선가 상승으로 선수금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환급보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김민태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다가오는 탄소중립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된 육성계획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철도물류산업이 국가 물류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8일까지 1박 3일 방일 일정으로 일본에 머무르는 대응단 의원들은 오염수 방류 총 책임을 맡은 도쿄전력을 항의방문한 후, 후쿠시마에서 수산물 거래 현장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장을 맡은 위 의원은 출발 전인 지난 5일 "일본 현지에 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여론을 확인하려고 한다"며 "전문가들에게 객관적 과학적 검증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집중투자,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정부는 우선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인재 양성 방안이 지나치게 현장 친화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격차 기술 확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기초과학 발전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어 오히려 기술적 퇴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도 무주택자 혜택을 유지하며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많은 공천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전문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는 여론조사 발표를 금지시키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정치권은 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을 위해 하루빨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현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와 비교해 미래에 비관적이며, 참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매우 회의적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경쟁지상주의, 갈등 조장, 수도권 집중’ 등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청년세대가 미래인식에 부정적인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쌍특검'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 했거나 직회부를 계획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이라고 논평하면서, 이번 양곡법 거부권에 지지세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향후 직회부되는 법들에 대해 거부권을 발동할지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 등이 내놓은 법률안을 따를 경우 대통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관·단체를 추천해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잘못된 선정에 국민 여론이 들끓을 수는 있겠으나, 지정된 기관·단체는 여론을 신경 쓰기보다는 주어진 '권력'을 선출해 준 '대통령'의 의지에 맞춰 권한을 휘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