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보육료 부담이 가계소득 대비 19.3%로 상당히 큰 편”이라며, “영국의 보육료 현황과 정부의 보육지원 방안이 우리의 보육정책 마련에도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공원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인근 메낙골 근린공원이 83년 만에 개발된다. 서울지방병무청 부지 일대는 4만5,692㎡ 규모로 1940년 메낙골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지만, 1960년대부터 해군본부 및 병무청 부지로 사용되어왔다.

정부에서 지난 2021년 국유자산전면 자산재평가 결과 총 자산가치는 1,035조원, 순이익 증가액으로는 148조3,000억원이 집계됐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결과 신뢰성 부족 평가액 규모가 약 9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재평가 방법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정부는 국가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해 전면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며, 총 자산가치 1,035조원, 순자산 증가액은 148조3,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신뢰성이 부족하다며 약 95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1910년대에서 1940년대를 거치며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었던 이유가 미국 상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던 유럽 국가들의 사정이 반영된 것과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석유 등의 주요 자원을 쥐고 있는 러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가 합작할 경우 달러 기준의 결제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당장은 미국 달러가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총액의 60%에 달하는만큼 시장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나, 중국-러시아-사우디 연합으로 신규 화폐가 만들어지면서 천연가스, 석유 및 희토류 등에 대한 결제를 신규 화폐로만 받게 될 경우 달러 패권이 양분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도서관이 11일 「유럽연합(EU) 데이터 전략 관련 입법례」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 보』 (2023-8호, 통권 제220호)를 발간했다. 오늘날의 데이터 중심 세계에서 각국은 데이터 경제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입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 그에 따른 입법부의 대응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한국과 영국이 에너지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선언했다. 원전 종주국으로 꼽히는 영국에서의 원전 수주 기대감이 커지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에너지 안보 공동 선언문은 공동 선언문의 형태를 띄고 있긴 하나 우리나라로서는 하나의 '수출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 제품이 ESG 요건에 미치지 못하면서 유럽 수출이 어려워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략적 자세를 취했단 분석이다. 

서울시에서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에 저층 노후 주거지로 꼽혀 왔던 시흥동이 쾌적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이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개발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시흥동 810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시작으로 모아 타운, 공공 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앞둔 대상지 주변 지역에도 활력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방미일정 중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을 위한 미시간대학교와의 기술 협력을 체결했다. 국내 대학은 정부가 역량 강화를 주문하면서도 이에 따른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며 부정적으로 피드백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의 자체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페르시아만에서 널리 환영받고 미국 행정부에서도 조심스럽게 환영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국, 이란, 사우디의 고위 안보 관리들이 리야드와 테헤란 간의 외교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의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이의를 제기하며 불복하고 있다.

최근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응답하기 위해 오는 2024년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럽은 이미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도 기술 혁신 등을 이뤄 바뀌어야 할 때다. 바뀌지 않으면 도태될 뿐이다.

최근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변화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차후 국제적 '레드존(Red Zone)'으로 낙인 찍혀 수출·입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노동계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금액인 시급 12,000원을 요구해 경영계에서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2024년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8일부터 열린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만을 '육지형 항공모함'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도도 중·일을 견제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천혜의 요충지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바시 해협에서 한국의 물류를 차단할 경우 위치상 중국 동부 해안가 전체 물동을 완전히 틀어막을 수 있는 제주 해군기지를 군사적 위협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전략적 협상에 나서야 하며, 이에 대비해 군사력 또한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내용이 공개되자 과거와 같이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여의도 관계자들 중 일부도 믹 멀로이 저 미국 국방부 차관보와 같이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세력이 고의적으로 해당 정보를 흘려 미국의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탄약 공급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4일제,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사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자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탄력근무제를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주 4일제 및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위한 관문을 김 의원이 제대로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022년 8월, 2026년까지 국내 보행안전 수준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담은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국가보행안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