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우리나라 당원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인구 대비 20.2%, 유권자 대비 23.6% 수준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들의 입당 원서는 경선, 선거 등 특정 시점에 몰린다. 이들의 정당 가입이 개인의 결정이 아닌 '집단적 움직임'이라는 뜻이다.

지정심사는 영상·문화, 아동·청소년·교육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예비심사와 위원회 본심사로 진행됐다. ▲자체등급분류를 위한 조직 운영 및 절차 설계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및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자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자체등급분류 역량 및 청소년·이용자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30일 국회도서관은 프랑스의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를 정리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1호, 통권 제223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20여만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설정한 ‘다문화·다인종 국가’ 편입 기준인 전체 총인구 대비 5% 이상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Futures Brief‘ 제23-07호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와 정책 논점」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와 자산 불평등도를 살펴보고 경제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들의 논점을 제시했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년생)의 퇴직이 본격화하며 정년 연장 및 노인 재취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추세다. 특히 조선·철강·자동차·전자 등 제조업 분야 주요 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눈에 띄게 커졌다.

한 대학 교육계 관계자는 해외 대학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없는 이유로 타국 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하기 힘든 '꽌시 문화'를 들었다. 국내 기업들 및 예산배정 담당 공무원들과 산학연을 바탕으로 한 '꽌시 문화'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어, 해외 대학들이 한국에서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 기업들과 발전적인 산학 연계를 진행하고, 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 산하 기관들에서 B2G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에 이달 내내 서울 곳곳에서 각종 환경관련 대책과 도시계획안이 논의되고, 동시에 시민을 위한 여러 행사들이 열릴 예정이다. 특별히 관련 정책들 대다수가 오세훈표 '창의 행정'으로 제안·진행된 만큼 팍팍한 공무원 사회에서 지자체 행정이 얼마나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29일부터 오는 2일까지 서울·인천·경기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기후 청정 대기질 컨퍼런스 2023’에 참여해 국내 대기질 개선정책에 대해 나누고 성과를 발표한다. 수도권 지역에 최대 75%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해 해외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중국발 미세먼지로 시민들 피해는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12개국 정상(2개의 프랑스 자치령 포함)과 5개국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논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된 첫 대면 국제 정상 회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무소속 후보의 당선을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적 결함과 선거구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 주요 이슈로 언급되는 가운데,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를 난상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의도 정가 관계자들은 실질적으로 선택되는 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의석 수 확대 등으로 '전체 파이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지 않는 한, 각 의원 별로 복잡한 개인 셈법이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외교가 소식통은 미국의 주장대로 이번 만남에 큰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고 해석한다. 대만 고위직 관계자가 미국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 이번 만남은 대만의 미국 무기 구매를 위한 만남일 가능성이 높아 한미 외교 및 반도체 관련 문제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가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진출을 위해 300억원 미디어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부입법계획’ 을 법제처 주관으로 수립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정부입법계획을 국회에 통지한다. 하지만 현행 정부입법계획은 연중 수정이 잦고,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활용도가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부터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으로 가중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핀란드의 나토 회원국 가입은 나토와 모스크바 간의 지속적인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다. 핀란드와 나토가 세계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가운데, 이 국제적 이벤트가 핀란드의 발전과 지역 안보 및 지정학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 전반이 고도로 디지털화되는 현실에서 법률서비스 또한 리걸테크를 활용한 서비스로 변혁을 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리걸테크를 통해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인 입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비영리 단체는 설립이 쉬운 탓에 동아리 모임, 반상회 등에서도 설립이 가능하며, 정치권에서는 거액 후원자를 위한 정치 집단화되는 경우도 많다. 때로 시민 없는 시민단체가 설립됐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심지어는 해당 지역 주민과 관련 없는 시민단체에서 주민들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주민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를 악용해 조례를 뜯어고치는 날치기가 있기도 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핀란드의 NATO 가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낼 경우 NATO 가입을 즉각 승인하겠다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반면 그간 미국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감산을 발표한 탓에 석유 가격이 급등하며 미국 및 동맹국들에게 물가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시키게 됐다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유통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와 콘진원, 그리고 국내 OTT 4개 기업이 적극 협력한다.

여름철 불청객은 무더위와 자외선만이 아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오존주의보는 지난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오존 농도가 상승하고 있다. 오존은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해 이뤄진 기체로, 사업장이나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아닌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기는 2차 오염물질이다.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