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 시각) 러시아가 중국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항만 사용권을 승인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심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초청해 첫 대면 다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일대일’ 협력을 고리로 영향력 확대에 나선다.

지난달 25일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민정책을 통해 성잠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국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은 이민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로, 사람이 사는 유인도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를 합쳐 전국에 총 3,300여 개가 있다. 하지만 섬과 관련된 지원이나 관리는 제대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22일 '섬 지역 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 섬 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 제도와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고 지속 가능한 섬의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22일 미래 이슈에 대한 브리프형 심층 보고서를 통해 통상적으로 한국인들은 사회에서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다며 좋은 사회를 위해 행복 증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개인들이 각각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정부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악화된 인구구조가 사회보장제도 등의 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가파른 속도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도 연금개혁 및 고용제도 개선 등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출산율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저출산 대응을 직접적인 정책 목표로 표방하기보다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15일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우리나라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한 방향의 '주요국 정책'들을 소개했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교류 MOU를 맺어 기존에 4,000명으로 유지되던 워킹홀리데이 쿼터 인원을 1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했던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대응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정책 목표로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설정했다. 4대 추진전략으로는 △5대 핵심 분야(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에 대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2023년 3월 정부는 강제동원피해자의 구제를 행정안전부 산하‘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적 피해 보전과 미래의 이익을 두고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현 정부는 어떤 선례를 남기게 될까.

소방서별로 설치된 119구조대를 대신해 119안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펌프구조대'가 구조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인명은 골든타임에 좌지우지된다. 그런 만큼 119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펌프구조대의 중요도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2019년 기준, 화재 발생에 따른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율은 전국 평균 68%에 그쳤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도로 협소' 등의 이유로 현장에 제대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펌프구조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사이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축하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안보, 경제, 인적교류 분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본격 추진된다. 총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진 않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겠다는 취지다. 실제 일부 국내외 지자체에서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규제도 다양하고 제재 수단도 형사처벌이 많지만 개인의 인적사항 등을 별도 승인 없이 수집할 수 있어 헌법 상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직선거법상 통신관련 선거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 보고서를 통해 공직선거법의 보완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023년 0.73명, 2024년 0.7명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국내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동향,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

포항·울산 등 일부 산업단지에서 대기환경 오염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발암물질 발생량을 축소했단 사실이 드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주변 주민들의 불안은 날로 높아지기만 한다. 정부 차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더욱 촘촘한 환경관리를 예고하긴 했으나,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제22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기존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개선 방향에 대한 합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4,000억원 규모 보안기술 연구개발(R&D)을 진행한다. 과기부는 최근 △챗GPT 등 신기술의 발전 △랜섬웨어 공격의 상업화 △국가 간 사이버전 등으로 인해 사이버 위협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743년에 독일 바이에른 주에 설립된 국립대학교인 FAU는 화학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손꼽힌다. 독일 바이에른 주 일대에 있는 바스프(BASF) 등의 주요 독일 기업들이 채용하는 인재를 매년 산출하는 대학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면서 첨단 연구개발 분야 육성을 위해 fAU 부산 분교를 유치했다. 송도시와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역구 중 해외 대학 유치 1호다.

사립대학의 미충원 정원은 2022년에만 총 29,535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높은 등록금 의존률은 사립 대학에 다가오는 재정 위기를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