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콘텐츠·관광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 방안으로 오는 2027년까지 K-콘텐츠 수출을 250억 달러 목표로 육성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를 3,000만명까지 달성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우리나라의 콘텐츠 무역수지는 2021년 +1,125억 달러였다. 당시 콘텐츠 분야는 서비스 산업 중 지속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는 서비스 수출의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는 세계적인 추세다. 전 세계 서비스산업 수출 중 콘텐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2.3%에서 2020년 21.4%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는 2.51조 달러로 세계 자동차 시장 2.86조 달러에 버금가는 대형 시장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형 선고 후 30년이 되면 사형 집행을 면제토록 하는 현행 형법 조항이 사라진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30년간 받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도록 규정하하고 있다. 여기서 형의 시효란 확정판결이 나온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인데, 이게 바로 사형 집행 시효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 대중(對中) 수출이 올해 들어 수출 물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향후 중국 스마트폰 소비와 미국 등 주요국의 데이터센터 투자의 회복 여부가 반도체 경기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선 중장기적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내 수요처 다변화 등을 통해 반도체 경기의 진폭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기후 위기 시대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환경교육 기반 확충을 통한 교육 여건 조성 △공직 사회 대상 환경교육 △생애주기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양질의 환경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민간단체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일제감사 결과 총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지난 1일 환경부에서 봄 가뭄과 여름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전문적인 녹조 관리 및 수질 관리를 위해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환경단체에 따르면 올해 녹조는 지난달 24일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6월 19일보다 한 달가량 빠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를 통해 그간 고통받아 온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전보다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는 목돈이 필요한 집주인과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싶어 하는 세입자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생겨난 임대 형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인위적인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

정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선 지난 3월 국민연금을 지금 방식대로 운영할 경우 2055년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는 재정추계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고 3만3,300원 오르게 됐다. 사실상의 'MZ세대 희생론'인데, 이번 건을 통해 부정수급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이 같은 연금개혁은 개연성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국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의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보스턴 클러스터의 핵심은 규제 철폐 내지 벤처생태계 조성에 있는 게 아니라 MIT, 하버드 출신의 '인재'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합·관리하고,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해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중산층과 취약계층 간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왜 지지부진한가? 새로운 대안과 전략 모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고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3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이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시찰단은 지난 21일부터 5박 6일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했다. 이들은 일본 방문 당시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를 점검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현장시찰단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장 직접 확인과 보다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 이번 현장시찰에서 주요 설비의 성능에 대한 명확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22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과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전년 대비 각각 5.9%,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에너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건물 에너지 총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높아지는 물가와 한전의 적자라는 상반된 과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동안 시간만 내리 흘러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2023년 독일 연방선거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했다. 지난 3월 17일 독일 연방하원은 의원 정수를 630명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초과의석 및 보정의석 제도를 폐지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전면 비례대표제로 전환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경기북부에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김동연 지사의 숙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추진력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은 "이미 대표직을 사임하고 물러난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황당한 공격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전 대표가 유튜버들의 트래픽 싸움에 희생양이 된 상황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시가 23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답십리 자동차 부품 상가 도시 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과 '면목동 19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히며 공공주택 140세대 포함 총 826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착공에 들어갈 시공사 모집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부동산 컨설팅 등의 상호를 사용한 악성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있을 예정이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투입돼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일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은 열악한 처우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종로3가역에서 대한노인회·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홍보 행사를 열고 음주 후 지하철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직원 대상 폭력 방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음주 시 가중 처벌 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음주범죄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