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 능력 심사기준이 완화되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 등이 가능해진다.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단지 가격이 폭등하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로의 기술 유출과 온라인 기술 탈취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에선 기업의 기술 및 경영상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20일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입법례’를 발간하고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나라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 제언했다.

국제정치 이론의 양대 축에는 군사력을 중심으로 국제 관계를 해석하는 세력 균형 이론과 1919년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발표한 '집단 안보 체제(Collective Security System)' 기반의 자유주의 이론이 있다. 국가 간 물리적 힘의 경쟁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협력해 공존동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자국 안보 역량이 부족한 호주가 집단 안보 체제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호주 정부는 집단 안보 시스템 안에서 한 축을 형성하기 위해 이에 맞춰 미사일 개발과 첨단 군사 장비 확보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평양에 미칠 영향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답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태평양 섬이 2,000㎞이상 떨어져 있는만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오염수를 현 위치에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설명한다. 지진, 태풍 등으로 인해 미처리 된 오염수가 누출될 경우, 인근 지역 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국회에 출석해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10년간 중국 특수가 사라진 상태라고 보고 경쟁력을 강화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수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른바 '반도체 착시' 현상이 사라진 지금, 대중 무역관계가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밝혀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방사성 물질이 우리 동해에 이르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이제 소금이나 미역 등 수산식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괴담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이 소금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천일염 수급은 문제없을 것이라며 7월 중 본격적으로 물량이 풀리면 유통망은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브리핑했다.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급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같은 날 국회사무처는 동일 의원실 내에서 직급변동이 있는 경우 보좌직원 본인의 사직원을 필수 서류로 제출하도록 이미 ‘국회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을 개정·시행 중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국회의 인사권한 행사까지 참견하자 국회사무처에서 이례적으로 해명자료까지 낸것 아니냐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국회도서관은 '현안, 외국에선?(2023-11호 통권 제61호)'을 발간하며 미·중 패권 경쟁을 두고 중국의 외교정책이 발전, 안보, 문명 이니셔티브로 귀결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인류 운명 공동체에 대해 중국이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으로 나아가며 일대일로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엔 법원이 재판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가해자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다만 스토킹 범죄 처벌에 대한 법률은 이전부터 오용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법안 중 하나다. 해당 법안은 층간소음 갈등, 채무 문제에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언론 및 관계자들 설득 용도로 활용됨으로써 그 존재 의의를 사실상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타조사 대상 사업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은 1999년과 2006년에 각각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예타조사 도입 후 변화된 국가경제규모 및 재정 규모의 추세를 예타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 금액에 반영해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다. 대상 사업 기준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론 예타조사를 너무 경제성으로만 분석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켜 예타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낙태율이 대폭 감소해왔지만 임신 경험자의 19.9%가 인공임신중절을 했을 만큼 많은 여성이 ‘위기 임신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성교육 및 피임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임신중절 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에 힘쓰는 만큼 영·유아가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임신중절 관리 및 미혼모 관리에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러시아가 중국 덕분에 미국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석유 매출액이 2019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이 달러 결제 시스템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대(對)러시아 협상력을 강화시켜주고 사우디 아라비아, 브라질, 인도 등의 국가들과 무역에서 위안화를 결제 화폐로 쓰겠다는 고집을 피울 수 있다는 설명도 제기된다.

올여름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우리 동해 해역에 방출할 것이라는 소식에 여론은 "이제 방사성 물질이 우리 바다에 들어온다는 것이냐"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천일염, 다시마, 미역 등 수산식품은 '후쿠시마 원전수가 풀리면 오염돼 먹지 못한다'는 말이 떠돌며 사재기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철저하게 해역을 감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눈에 띄는 문제도 보고된 바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한다. 교육부는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혁신 내용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대입 현장은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다. 이 같은 현실 아래 기초학력 보장만으로 사교육비 경감이 이뤄질리가 만무하다는 게 이들의 주된 주장이다. 특히 기존 교육부 추진 내용과 차별화되는 게 거의 없어 이미 준비 중인 정책들만 모아서 나열해놓은 '맹탕 대책'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사실상 실효성을 확신할 만한 이렇다 할 내용은 눈에 띄는 게 없다.

우리나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소위 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뒷돈 거래 등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착복하는 비리가 이어지다보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이에 경기도는 불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회계자료와 정보 공개 등을 투명화하기 위해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비리를 척결해내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세계 2대 경제 대국인데다 이미 120개 국가들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만큼, 위안화가 국제 거래의 중심에 서는 일은 필연적이라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달러 헤게모니를 계속 무기화할 경우, 궁긍적으로는 미국의 시장 지배력이 감소하고 위안화 굴기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미국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은 달러 무기화를 최대한 억제해 다른 나라들이 달러 헤게모니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도록 막는 것이다.

주 정부의 승인이 끝나면 지역 학위 인가 기관(Regional accreditation)에서 인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최소한 2회 졸업생이 있을 때까지는 인가 신청 자격이 없다. 2회 졸업생들의 구직 상황과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다시 2년 이상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8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겠다고 발표했다.올해까지 이어진 찬반 논란은 5월 24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학자금 대출 대상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결의안이 통과된데다, 지난 1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찬성 52명, 반대 46명으로 최종 폐지됐다. 미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발의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 보호 강화 법안'에 최종 손을 들어줬다.

정부에서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안은 향후 국회에서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는 개념이 정부행정까지 적용되는 것이 무리는 아니지만, 효율성을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