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호주의 국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자명하다. 다만 미중간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지금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자국과 뜻을 함께하는 많은 아시아 지역내 국가들 (대표적으로 같은 중추적 중견국 지위를 공유하는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때때로 미국의 선택을 거스르는 결단을 포함할 것이다.

10일(현지 시각)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릴 나토 본 회의에 앞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 동의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압박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부터 문화 소비 진작 및 문화 소외 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포함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관람객 발길이 끊긴 극장을 위한 정부의 응급처치다.

농식품부가 10일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의 녹색혁명 경험 공유를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 기획된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글로벌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현재 대학 총장들의 주된 관심사는 '정부 지원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초래된 재정위기에 대학들이 운영재정 확충 및 신입생 충원에 골머리를 썩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선 반값등록금 등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책이 오히려 학력 인플레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 출발 전 기자의 스웨덴 NATO 가입 조건 질문에 대해 '튀르키예의 EU 가입조건'을 내걸었고, 당일 오후에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전격적인 정상회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국의 EU 및 NATO 가입을 지원한다는 조건에 대승적인 합의가 이뤄졌고, 예슨 스톨텐베르크 NATO 사무총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스웨덴 가입 비준안을 (튀르키예) 의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진행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유학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해외 유학생은 총 12만4,3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23만9,824명) 대비 절반 가까이(48.1%)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5월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임명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공정, 상식’을 국가 경영의 대원칙으로 삼고 미국과 공통 이해와 가치를 기반으로 한 동맹 관계를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출범 후 1년이 지난 현재, 윤석열 정권은 여론 분열과 지지율 하락 등의 심각한 국내적 문제에 당면해 있다

정부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연봉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근무 연차와 관계 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소요 최저연수도 대폭 단축한다. 다만 이번 계획이 공직자의 자질을 갖춘 진정한 '인재'를 영입하는 데 도움이 될지 여부엔 의문이 떠오른다. 애초 인재 영입에 목멜 게 아니라 공직사회에 만연한 '어공' 문제부터 풀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공'이란 '어쩌다 공무원'의 준말로, 각종 선거로 인해 승리를 거머쥐고 선출되어 온 공직자들을 의미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통해 법적인 영화의 개념을 새로 정립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다만 다만 '텅 빈 영화관'을 마냥 'OTT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계속되는 표값 상승 등으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다. 이제는 영화 산업계 자체가 변화를 꾀해야 할 때다. OTT 탓만 해선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경기도 특사경이 폐수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일부 업체들 사이에 "수익성 생각하면 적발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장마철을 이용해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중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최근 들어 무너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2년 양국간 무역규모 측면에서는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냈지만 상호의존성은 약화되는 모습이다. 양국 정부간의 긴장이 강화되면서 양국의 투자자들이 상대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 수주, 폴란드에 방산 물품 수출 등의 경제 활동을 통해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진가를 드러낼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을 통해 1만1,800가구 규모 ‘수변 특화 단지’로 변신한다. 10일 서울시는 “한강변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꿀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신속통합(신통)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6일 포트세일즈의 일환으로 '2023 평택항 태국 방콕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내 항만을 적극 홍보하고 해외 현지의 의견 수렴 창구로 각광받는 포트세일즈 마케팅에 힘쓴 결과 평택항은 국내 5위 규모에 오를 정도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 중이다.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내 주요 산업 등이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으로 직수출이 어려운 중국 기업들도 국내에 기업이전 및 합작 투자 형태로 자금을 투입하며 첨단산업의 전략적 투자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세입자가 최장 4년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역전세(전세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현상)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복병으로 등장했다. 세입자가 언제든 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소조항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셋값이 급등하던 시기엔 임차인을 보호하는 효과를 십분 발휘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하락장에선 큰 의미가 없는 꼴이 됐다. 제아무리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이라 해도, 임차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임대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건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 정부·국회 차원의 시급한 개선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트리밍 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얻으면서도 이를 문화 생산자와 나누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기 시작했다. OTT 산업의 구조는 상당히 기형적으로 자라났다. 시장의 기본적 이치는 큰 효용을 낸 자에게 그에 비례하는 큰 보상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시장은 확대되고, 또 진화한다. 그러나 OTT 영상물은 아무리 흥해도 창작자에겐 추가적인 보상이 쉽게 돌아가지 않는다. 넷플릭스가 글로벌 OTT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만큼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극심해질 전망이다. 넷플릭스와 같은 공룡에 대항하기 어렵단 이유로 사실상 포기 선언을 하고 나선 국내 OTT, 창작자들의 마음도 한편으론 이해가 간다. 다만 국내 OTT들의 "넷플릭스의 '매절' 방식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은 한 번쯤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원활한 정부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위해 국회 조정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