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3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2자녀 가구를 공공분양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를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건수는 약 200여 건으로, 특히 ‘폭행·상해’와같은 심각한 침해가 지난 3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침해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도서관은 24일 현안 보고서 '영국과 미국의 교권 확립을 위한 노력'을 발간, 교권 확립을 위한 영국과 미국의 최근 입법례가 우리 국회의 관련 입법 활동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근 수년 동안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1,000만 가구에 육박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전체 가구 10곳 중 4곳이 홀로 살고 있는 셈이다. 산업계와 지자체 정책도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서서히 변화하고 있어 일각에선 가족의 부재를 채워줄 수 있는 국가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백강현 군의 사례는 발달 차이가 있는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우리 사회의 더 큰 문제와 맞닿아 있다.백강현 군은 인지 능력은 뛰어나지만 정서적 성숙도, 사회성, 근력, 인내심은 또래 친구들과 비슷한 수준일 터다.

백강현 군의 사례는 발달 차이가 있는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우리 사회의 더 큰 문제와 맞닿아 있다.백강현 군은 인지 능력은 뛰어나지만 정서적 성숙도, 사회성, 근력, 인내심은 또래 친구들과 비슷한 수준일 터다.

국내 채용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가 실제 통계로 나타났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 지은 대기업 가운데 예전처럼 대규모 채용을 실시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같은 신규 고용 위축의 배경으로는 반도체 수출 부진과 20대 인구 감소가 지목된다.

법조인을 키우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5년 내로 합격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경쟁이 과열되자, 로스쿨 수업보다 '고액의 사교육'이 시험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미국은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경제를 주도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으며, 신흥시장의 경쟁국들은 '탈중앙화'를 강조하면서 미국 중심의 경제시스템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영향력을 서서히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세계 곡물시장에서 쌀과 밀의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세계 곡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의 붕괴, 엘니뇨 등 기후위기와 기상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 저장·운송시스템의 파괴 등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내전과 대기근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공급까지 차단되면서 기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입법처는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추진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규모, 행정 역량 등에 따라 성과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능동적인 참여, 차별화된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여러 요인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지역의 교육기관 등과 유치한 기업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비전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는 이름의 이번 연구는 지난 6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의 후속 조치다. 이 조례에는 공항 후보지에 대한 검토 내용도 포함됐다.

17일 국회입법조차서는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제를 담은 ‘이슈와 논점(제2116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에 따라 지상조업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지상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선 결합상품 해지 및 신규 가입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통신 4사에 도입됐다. 도입된 지 이미 약 3년이 된 서비스라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 이용자 중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인구는 15%에 불과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홍보 부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간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해지방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많아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원스톱 서비스가 대중들로부터 백안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경제도 최근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지표 역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지나 둔화되고 있으나, 근원물가상승률은 더디게 둔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국내 경제가 반도체 수출부진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 16일, 중국 공산당은 제 20기 중앙위원회 제 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당과 국가 기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 방안은 당 중앙 위원회가 그동안 국무원이 주도해온 금융·과학기술 등 주요 국정 현안을 장악하고, 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경제사회 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편 계획들 중 금융 분야의 감독·관리 체제 개혁이 우선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뱅크런에 따른 금융기관 파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SVB 파산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대응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정책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며, SVB 파산 사태 당시 미국 정부의 정책 대응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안정 측면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갖는지 제언했다.

여야가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K-콘텐츠' 기업의 점유율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일각에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내실 다지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상 콘텐츠 업계가 살아나기 위해 중요한 건 세액공제가 아닌 직접적이고 본격적인 '투자'라는 것이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리더는 "콘텐츠 제작비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투자를 받기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며 "콘텐츠 투자에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474명 중 96.3%인 7,196명이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여론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피의자의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범죄자 신상공개마저 '떼법'식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는 여론도 있다. 국민 여론에 편승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무작정 일만 벌려놓는 상황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이 6.3%을 기록했다. 6월 공업생산 부문의 성장률이 4.4%를 기록하며 중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 가운데 물가는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작년 5월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취임하고 1년 동안 순 이민자 수가 역대 최대인 40만명을 돌파했다. 다음 회계연도(2023년 7월~2024년 6월)에도 30만명의 이민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호주의 순 이민자 수를 현재의 정점에서 낮추기 위한 이민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