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지원 대상의 65%에 해당하는 100개 이상의 지방 대학이 글로벌 대학 30 프로젝트에 지원서를 제출했다. 2026년까지 30개 대학만이 선정된다. 사실상 정부 지원금으로 글로컬 이름 붙여서 지방대 살려주기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원전·방산·인프라 사업 등 전략적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대박 사업'이 아니다. 타국을 '돕는' 입장에서 이윤을 최대한 '뜯어먹기' 위해 사업을 진행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의 이윤은 챙겨갈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스라엘 탈피오트(Talpiot) 제도와 시사점’을 담은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스라엘 군 병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탈피오트 부대의 사례를 통해 현재 국방부에서 시행 중인 과학기술사관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 불합치로 결정한 조항의 위헌성 해소와 함께 일반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토크콘서트 등의 선거운동이 활성화되고 선거활동 관련 표현 수위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일본 드라마를 케이블이나 OTT채널을 통해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콘텐츠에 가해지는 여러 차별적인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OTT업계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12일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 자금 유입, 환율 안정화, 원화 가치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우리 외환당국이 이에 대응할 역량이 충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대외 정책으로 '헤징(hedging-위험회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이유는 변화하는 미·중 관계에서 더 이상 '세력 균형'과 '편승'이라는 전통적인 안보 개념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행동 전략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헤징은 그 정의에 대해 아직까지 학계의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으나 복잡한 지정학적 현실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대안임은 분명하다.

정부가 ‘사이버보안 인재 10만 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훈련장 및 설비 확대 등에 나선다. 해마다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와 업계 인재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현실적으로 보안 인력에 대한 수요가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과 더불어, 인력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력 양성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콘텐츠 세제 지원 범위가 '직접 제작비'에 국한되어 있는 이상, 공제율 인상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 유료 멤버십이나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으나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이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규제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구독 서비스의 본질은 '장기적으로 구독하면 더 저렴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해주겠다'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든 말든 돈을 받아가는 대신 보다 자유롭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OTT 등이 채택하고 있는 '가격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무작정 막으면 결국 구독 서비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시대를 역행해 다시 '비디오 시절'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인도·아세안 ‘신남방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인도와 태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박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8일 귀국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중국 수출이 흔들리며 누적 무역적자가 25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흑자국이던 동남아, 베트남 수출도 30% 가까이 빠지며 큰 위기 상황을 맞았다. 물론 대 동남아 수출이 모든 종목에서 적자를 기록한 건 아니다. 오히려 화장품 수출에 있어선 2년 연속 10조원대 흑자를 달성했다. 그러나 화장품 시장 하나만으로 동남아 시장을 뚫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분명한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지사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모두 뚫겠다 자신한 만큼, 다양한 기술 상품 수출에 대한 활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서울시가 보호 종료 이후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발표했다. 3단계 강화계획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금전적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 역시 1·2단계 대비 눈에 띄게 커졌다.

최근 국내 산업계에서 미·중 패권 경쟁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전기차·2차전지 등의 4차산업 혁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국과 벌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을 얻고 있다. 다만 주요 수출 분야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급격한 향후 탈중국 흐름으로 돌아올 후폭풍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강남과 강북 지역보다 더 극명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남부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반대로 양주, 동두천 등 북부 지역은 하락세가 계속되며 경기도 남부와 북부 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다.

일부 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단순히 체벌이 없어졌기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교권 추락의 주 원인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없을만큼 교내외에서 교육 운영, 열정, 평소 행동 등이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과거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했다면, 최근들어서는 '좋은 직장'을 들어간다는 관점으로만 교사직을 바라보고 있는데다, 학생들이 더 이상 교사직을 우수 직군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은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향한 이정표다. IRA는 단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바꾸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적·정치적 지형도를 뒤바꾸고 있다. 최근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지위를 타파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벌이고 있다. 미국의 광물자원 공급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은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을 재조정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새벽 6시 41분, 북한 발사체 도발에 따른 서울지역 대피 경계경보(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그러나 해당 재난문자엔 왜,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없이 대피 준비만 지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켰다. 5월 재난문자는 발송 지연, 발령 원인 및 대피 정소 등 핵심 정보의 부재 등 정부 대응의 미흡한 부분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부와 지자체 등 재난문자 운영기관에 대한 교육과 반복적 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유도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 재정을 출자해 민간 자금을 더한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방침이다. 다만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있어서 지자체가 출자하는 분야는 업계에서 철저히 외면받는 모양새다. 지자체 출자 사업에 찬바람이 부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의무 투자 비율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프라 부족도 문제다. 지역 생태계가 사실상 전무한 수준에서 금전적 투자만 지속하다 보니 투자에 지속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정부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조선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총 10개 업종에 맞춤형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전국 지방자체단체에서 관광객 유치 및 접근성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한 지 10년, 전국 케이블카의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다. 관광객 수요 조사 없는 무분별한 건립에 케이블카의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