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하락을 이어오던 전세 가격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이번 정책과의 함께 역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재택근무로 근무 형태를 바꿔나갔다. 초창기 재택근무는 대다수 직장인들에 호평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직력 약화, 유대관계 약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부실을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을 크게 늘릴 전망이다. 은행의 대손충당금 산정 체계를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해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아가 미국, 유럽 등 주요국 대비 부족한 우리나라 은행권의 부실 위기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보호자 없이 진료를 보러 온 9세 환아를 집으로 돌려보냈단 이유로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 동네 유일의 소아과가 문을 닫은 일이 있었다. '극성 학부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폐업, 교권 추락 문제까지 겹치며 대중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외 학업 현장에서마저 학부모들의 '진상 입김'이 퍼지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아청소년과 폐업,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기점으로 학부모의 '교육 역량 부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오은영 박사의 탓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을 정말 오 박사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 '욕할 만한 대상'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녀사냥은 다시금 시작됐다. 교권 침해 문제 및 소아청소년과 '진상' 문제는 학생의 문제라기보단 학부모의 문제가 더 크다. 오 박사는 이런 학부모들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끝없이 노력했으나, 돌아온 건 날카로운 화살촉뿐이었다. 상황이 심각하다.

2023년 아세안 지도자들은 지역 내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도약을 위해 전기차 생태계 육성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는 지역 내 전기차 공급망을 조성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정치적 관심과 지원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아세안을 전 세계의 전기차 생산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를 담았다. 이들은 이번 전기차 생태계 선언이 글로벌 시장에서 아세안의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6월, 일본 정부는 여성 참여와 양성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일본 주요 상장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경기소방 특사경)이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 등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늘어난 수준이다.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지난 2020년 196건에서 2021년 248건으로 늘었다. 처벌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여 동안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597건 가운데 진행 중인 사건을 빼면 31%는 벌금형에 그쳤다.

프랑스는 지난 5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산업 진흥을 위해 '녹색산업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기존 산업의 탈탄소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동시에 녹색산업 일자리를 확대하여 프랑스가 유럽지역 내에서 녹색산업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25일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5호, 통권 제227호) ‘친환경 전환을 위한 프랑스 녹색산업법(안)’을 발간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저탄소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했다.

인구 및 경제적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진작을 위해 업무 방식을 바꾸고 산업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시장 공감대는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저숙련 업무는 외주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은 자국 내의 제조 공정, 인프라 및 정부 지원을 활용해 성장하고 있어 미-중 갈등에서 불구하고 해외 투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배출량 감소 추세를 이어가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이나 학원 강사에게 고액의 원고료를 받고 문항을 판매하는 등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금품수수 등이 있는 경우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다만 현직 교사가 시중에 판매하는 출판사 문제집을 저술하는 것은 기존대로 허용할 방침이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의 주도로 논의되어 온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위’)에서 의결 보류됐다. 기존에 없던 '재상영료’ 개념의 보상권 법적 도입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찬반이 치열하게 갈린 탓이다. DGK가 주장하는 정당한 보상은 할리우드에서 보현화되어 있는 러닝개런티(running guarantee)와 닮은꼴이다. 러닝개런티란 영화에 참여하는 감독이나 배우, 스태프들이 출연료와 별도로 흥행에 따라 추가 개런티를 지급받는 것을 뜻한다. IPTV, OTT등 사업자는 이를 '추가 보상'이라며 극구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나 감독 입장에선 러닝개런티 등 보상이 후에 있을 이득을 생각해 더욱 열심히 일에 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배우와 감독의 역량 제고는 곧 사업자의 이익으로 직결된다. '정당한 보상'은 서로 '윈 윈' 할 수 있는 길인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 무제한토론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의회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무제한토론이 일상화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건전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는 국회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도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G20 의장직을 맡게 된 만큼 올해는 인도가 남반구 신흥 개발도상국의 대표로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적기기도 하다. 이데올로기보다는 원칙 중심 접근에 기반을 둔 디지털 외교에 참여함으로써 인도는 인권 보호를 추구하는 자국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모든 참여 행위자에게 데이터가 공평하게 분배되는 거버넌스 체제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가시화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적응 기술 개발을 위해 적합한 협력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후 이어질 기후 위기에 적응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적응 기술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국들 대비 가격 경쟁력으로만 접근할 것이라 아니라, 기술 이전, 사후 관리 등을 포함한 토털 패키지(Total package)로 시장에 접근해야 우크라이나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부동산 등 실물자산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상속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에 대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확대해 상속인의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에 대한 관련 전문가 동향, 공제한도 조정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등에 관해 제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표 부동산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 서울 곳곳에 지정되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홍은동 8-400 일대가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최고 23층 1,600가구 규모의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관계자들이 내놓는 가장 큰 불만은 교육부의 독재자 같은 태도다. 지난 2009년 반값 등록금 주장이 선거 공약으로 나온 이래 사실상 십수 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인데, 교육부가 정부 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을 발주하는 것이 생존의 필수적인 수입원이 된 상황이다. 문제는 대학들의 '목줄'을 잡고 있는 교육부가 내놓는 지원책들이 준비 기간을 주지 않고 예고없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