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상위 수준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 속도가 우리 경제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 같은 위험이 금융 불안정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보면서도, 과도한 가계부채가 장기성장세 제약이나 자산불평등 확대 등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6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계열사들의 희망퇴직과 관련해 단체행동에 나섰다. 검은색 노조 티셔츠를 입은 조합원 300여명은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고 아지트에 모여 고용불안 해소와 경영진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를 포함한 노량진역 일대가 여의도와 용산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특히 이 일대 용적률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현재 초고층 복합개발이 상정된 노량진역사의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노량진 일대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일각에선 노량진 일대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협이 땅장사로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아의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미혼모나 장애 등의 사정으로 출생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영아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기도는 임대차 분쟁조정 시 장거리 이동 등의 부담으로 분쟁 조정 참여가 어려운 도민을 위해 신청지역 인근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도청(수원) 또는 북부청(의정부) 중 한 곳의 조정 회의에 참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접근성이 좋은 도내 5개 지역(용인, 부천, 평택, 파주, 동두천)에서도 조정회의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기존 5개 조정부를 10개로, 15명의 위원을 26명으로 확대했다.

달러화 공급에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마저도 위안화를 대체 통화로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는 모습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대중 무역에서 무려 354억 달러의 흑자를 거두면서 대규모 위안화 유입이 있었으나, 작년에만 45억 달러 어치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까지도 대중 무역 흑자분이 약 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국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 보유한 위안화는 약 30억 달러 어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을 골자로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장 내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앞으로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단기 성과에 따른 보상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턴 3년 이상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의 장기 성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상이 제공된다. 상위 20%, 즉 S등급을 받은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인하겠단 취지다. 성과급과 같은 '즉각적인 보상'체계는 공무원의 동기 유발에 확실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성과급제도 등 금전적 보상책, 특별승급 등 승진 보상책 등이 모든 조직과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같은 보상이 유용한 동기 유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직과 업무는 따로 있다. 오히려 보상의 유무가 부작용과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한국의 정치 양극화 13가지 유형론적 특징을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정치 및 양극화 현상 현황을 살피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해결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다만 정치 양극화는 정치 내부보단 낮은 시민의식에 기반하는 만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도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도서관에서 미국의 학교 기반 청소년 정신건강 교육 입법례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국의 '자살 예방 교육'과 '청소년 정신건강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을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과 목동 일대에 지정된 중화 재정비촉진지구가 17년 만에 변경된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중화1구역과 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모두 제척하겠단 계획이다. 현재의 면목동은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불법 주정차 차량도 많아 보행환경이 나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을 통해 이 같은 구도심이 신축 아파트 대단지로 상전벽해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불법 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 등 저작권 '해적질'이 콘텐츠 업계에 막대한 손실을 안기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 콘텐츠 시장에 영미권의 대표적 손해배상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용산구와 마포구 경계에 위치한 청파동·공덕동 일대 3곳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4,1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개발한다. 해당 지역은 정비사업에서 소외돼 노후화한 곳으로, 서울역 인근 도심 진입부라는 입지와 남산 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신통기획 확정이 일부 지역에 한정됨에 따라 대상지에서 제외된 거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6박 8일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바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에 기민한 대응을 지시했다. 하지만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사망자까지 발생한 탓에 인재(人災)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강달러'를 넘어 '킹달러' 시대가 왔던 주 원인이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이었던만큼, 금리 인하기를 맞아 달러 약세 시장에 대비해야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9월 114.10까지 치솟았던 미국 달러 인덱스는 이번주 들어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00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 4월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는 재생 에너지 개발의 가속화 합의에 이어 탈(脫)탄소를 위해 천연가스 소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 등 에너지 문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용량 150GW(기가와트), 태양광 발전 용량을 1TW(테라와트) 이상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고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을 대부분 또는 완전 탈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석탄 화력 발전 유지 시한을 두고는 G7 의장국인 일본과 회원국들 간에 이견이 갈렸다.

지난달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 수도권을 휩쓴 역전세난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다.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난에 따른 전세 시장 위기가 꾸준히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했다. 그간 정권에 따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국가보훈처가 드디어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부 승격 이전의 국가보훈처는 원활한 보훈정책 추진에 한계가 많았다. 때문에 그동안의 보훈정책은 양적으로는 꾸준히 확대돼 왔으나 질적 향상을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부 승격 이후 국가보훈부는 보다 폭넓은 권한을 갖고 보훈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그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문화는 곧 국격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 즉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에 미래란 있을 수 없다.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을 통해 우리나라의 품격이 한층 달라질 수 있으리란 기대가 쏟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박 6일간 폴란드 순방 이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약 2,000조원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에서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를 위한 활로 개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으로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사업 수주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의 '여성우선주차장'이 사라진다. 2009년 도입된 이후 14만이다. 오세훈 시장이 도입했지만 스스로 거둬들이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