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서이초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부정확한 내용이 유포됨에 따라 피해자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이루어졌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를 가벼이 여기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요구된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가 발표한 ‘선출직 지방공직자 주민소환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주민소환투표가 제기된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11명으로 이 중 해직된 사례는 기초의회의원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건축물 해체공사 매뉴얼'이 4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에는 공사 단계별 중요사항, 주변 통행자 안전 확보 기준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장 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해 그간 현장에서 으레 반복되던 위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로 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현재 초·중·고교 교사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추세다. 일본의 이른바 '교원 부족 사태'란, 학교에 배정된 교사 수가 지역 할당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태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교원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미성년 상속인의 개인파산 등의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험사의 신용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달 30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신용보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판매실적이 저조한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판매 관련 규정 개정, 금융기관의 판매 유인 제고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 총 43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증한 외국인의 불법 투기 사례 색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국회도서관이 일본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방법과 우리나라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방법을 비교함으로써 현행 우리나라 제도의 구멍을 드러내고 향후 시사점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이 불법체류자 관리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정부 차원에서 2004년 '불법체류자 반감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불법체류자 5년 반감계획'에 근거하는 종합적 시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2만 명에 달하던 일본 내 불법체류자는 11.3만 명으로 5년 간 총 48.5%나 줄었다. 종합적인 정책의 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번 건전성 논란도 감독 부실과 비전문성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는 주장이 나온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의사결정 담당자들이 금융당국의 검사를 전혀 고려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 지연 이자 90%에 대해 감면 조치라는 방침이 정해졌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은행 기관을 관리하는 인력에게 필수인 건전성 논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사립 교육 기관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해준 덕분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을 갖춘 대학 교육 기관들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한다. 한국에서와 같이 정부 지원금에 의존했었다면 학생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금을 받기 바빴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 '인공지능 FATE 입법 논의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정성과 책임성, 투명성,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보고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알고리즘 작동 방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일반수소 입찰시장의 개설 물량은 연 1,300GWh(기가와트시)로, 설비용량으로 따지면 연 200MW(메가와트)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허가 사업자들의 총 설비용량인 연 6,000MW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만큼, 입찰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 수소연료전지를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기업은 두산퓨얼셀과 블룸SK퓨얼셀로, 연료전지 업계의 양대산맥으로 통한다.

난임 시술로 다둥이 출산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다둥이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단태아 중심의 출산지원정책의 흐름을 전환하고 다태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단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돈만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비관적인 의견이 나온다. 돈만 쥐여준다고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건 탁상행정적이고 관료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근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난 신종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면서 관련한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28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최근 개정내용 및 향후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고, 피해자 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향후 정책 과제 등에 관해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25일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개정 발령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이라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이 가능하다.

지난 2023년 5월 16일, EU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발효했다. CBAM은 유럽연합(EU) 역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EU 역내로 수입할 때 제품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추정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두 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는 개인의 이기심을 자극해 사회 전반에 문제를 일으킨단 지적이 제기됐다. 인간관계에 두려움을 느껴 관계 회피를 추구하는 접촉 포비아는 사람의 역할을 기술이 대체하게 할 뿐더러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 역량을 저해시키고 쉽게 포기하도록 유도한단 분석도 나와 정부, 기업, 민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한국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은 전날 오후 언론에 급작스레 통보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2차관이 우주 전담기구 설립 및 운영 로드맵을 공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1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 해소를 위한 지원펀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신규 자금 제공, 이자 유예 등을 통해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에 따라 사업정상화가 추진 중인 사업장도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