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국가 전략기술 분야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대학 20곳을 신규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사실상 '찍어내기식' 석박사 만들기 프로그램 아니냐는 지적이다. 양산 체제를 갖춰 매년 양적인 면에서만 일정 규모 이상으로 박사를 배출하는 데엔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2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천일염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수행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 소금이 오염될 것이라는 정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 소금 사재기가 이뤄지며 천일염 가격이 폭등하자 경기도에서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로의 기술 유출과 온라인 기술 탈취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에선 기업의 기술 및 경영상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20일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입법례’를 발간하고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나라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 제언했다.

정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에서는 우뢰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행사장 밖의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통해 좌파 측에서 주장해 온 오염수 논란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로의 기술 유출과 온라인 기술 탈취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기업의 기술 및 경영상 정보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우리 국회도서관이 20일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입법례’를 발간했다.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경제적으로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에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 유럽연합(EU) 등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입법례를 살펴 우리 산업기술 보호 법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19일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 사업, 유사 중복·집행 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을 걸러낼 전망이다.

서울시가 인제대학교의 서울백병원 폐원안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서울시는 20일 도심 내 서울백병원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서울백병원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절차를 신속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을 총 283곳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 11곳은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경주대 △대구예대 △서울기독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화성의과학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영남외국어대 등이다. 이들 대학 중 7개 대학은 총 28건의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교육부 등은 이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에서 건축 규제 관련 지역 건축 안전센터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건축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사전 입법 영향분석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건축 규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미국 방문 여객은 올 4~5월간 42만명으로 팬데믹 이전 수치인 40만명을 넘어섰다. 항공사들은 여객 감소세가 가파른 중국 노선에서 미국 노선으로 항공편을 재조정하겟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은 6월 19일~25일간 43편의 미국행 항공편을 지정해 2019년 40편 대비 3편을 증설했다. 대한항공은 2019년 동기간 106편을 배정했던 것이 현재는 98편이다. 올 여름 추가 증편으로 다음달에는 2019년 대비 95%가 넘는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의 우주 안보 청사진 등장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는 기시다 정부가 국방 전략을 빠르게 진행함에 따라 일본이 종전까지의 자제력을 잃고 현실적이고 전향적인 대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자는 약 1,420만 명으로,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4% 수준에 해당되며 지난해보다는 740% 증가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여름을 지나면서 여행객의 숫자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EU의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 (CBAM),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등 탄소 배출 규제는 어느덧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질서'로 부상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글로벌 규제 대응 수준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6일 국내 확장 현실(이하 XR)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XR 융합산업 동맹(이하 융합동맹)’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융합동맹은 XR 부품-세트-서비스기업, 유관기관들을 모아 국내 공급망 구축 및 협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결성됐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월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에서 융합동맹의 결성을 예고한 바 있다. 앞으로 융합동맹 참여기업들은 XR 기술 로드맵 수립, 협업모델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과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의 레저 관광 상품은 한국인이 외국에 관광 갔을 때 관광지 사진 촬영 및 음식 사진 촬영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외국인이 원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 체험, 한국인의 일상 체험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어를 구사할 수는 없지만, K-콘텐츠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한국의 일상을 체험해 보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영상저작물 수익분배 관련 저작권법 개정을 앞두고 진행된 산업영향분석 연구에서 OTT 사업자가 감독·작가 등 창작자에 지급해야 할 영상저작물 보상금이 약 1,1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의 막대한 제작비 투자와 선 계약 후 공급 방식(플랫 계약 방식)은 안정적인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 계약 방식이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 요구를 묵살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창작자들은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엄연히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한 보상은 OTT의 존속과도 관련이 깊다. 즉 정당한 보상의 부재는 곧 산업의 붕괴와 직결됨을 OTT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에너지 기업들의 금융비용이 증가했느냐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에너지 기업들의 은행 대출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은행가 파벨 몰차노프 (Pavel Molchanov)의 주장이다.

택배기사 모집을 가장한 '차팔이'는 과거 냉동탑차 판매로도 기승을 부린 사기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는 연봉 6천만원 이상, 저녁 6시 퇴근이라고 광고했던 한 물류회사가 냉동탑차를 강매했던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정부가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 평택과 진주에 총 3.9만호 규모 콤팩트시티 조성하기로 했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지제역 일대에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 기능을 수행할 3만3,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경남 진주 문산읍 일대에는 6,000호 규모의 '우주·항공 산업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첨단 산단 배후에 주거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각종 경제 지표가 경기 침체를 암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 1분기 민간소비는 지난해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소비자 심리지수(CCSI)도 5월들어 2.9포인트 올라 98을 기록했다. 소비자의 경제 인식과 심리를 보여주는 심리지수는 올해 2월들어 90.2까지 내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