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단 목적으로 체결됐다. 다만 이 같은 분쟁해결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절차 및 기준으로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할 뿐이다.

팬데믹 이후 전자상거래 증가 및 재택근무 확산에 따라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들어섰다. 특히 공실률이 높아진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ㄱ 공실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의 재정 상태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출 부진으로 매출액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이자비용이 뛰며 생존에 위협을 겪는 기업이 급증한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금이 우리나라의 '경제 저점'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가 세계 최초 '수소발전 전용 입찰 시장'을 개설한다. 수소발전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해 발전 단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입찰은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 수급할 수 있는 '일반수소(그레이 수소)' 분야부터 시작된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구 위기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자녀·가족돌봄 제도를 다수 마련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지원 제도의 완결성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즉 제도를 '잘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잘 몰라서'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비판이다. 실제 지난 2019년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인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육아휴직 등 고충 설문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이들 중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라고 답한 이들은 5.7%에 불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며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선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전략과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술인력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일각에선 유럽의 반도체법 시행 등 주요국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거란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별도 증빙없이 해외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증빙 서류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만 달러 이며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려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다만, 국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무신고 원칙 등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출산 직원에게 승진 연한, 고과 등에 관계없이 셋째 출산 즉시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다. 부장급 직원이 셋째를 출산할 경우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어 출산한 직원에게는 90일 법정 출산휴가에 더해 30일 특별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 불이익도 없앴다.

한국은행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통화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외환 불안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높은 근원물가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연내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선 앞으로도 한은이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물가안정이라는 준칙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2위 업체인 콘텐츠웨이브와 베트남 대표 미디어그룹인 닷비엣(Dat Viet VAC)이 ｢케이-글로벌@베트남 2023｣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베트남 미디어 그룹과의 협력을 발판으로 동남아 OTT 시장 진출 활로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공무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꾀병결근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제도 정비 없이 결원 충원 범위만 확대하는 건 너무 무리수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공무원의 병가는 유급이기에 이 기간 동안 월급은 100% 전부 나온다. 일을 하지 않고도, 오히려 놀면서도 돈을 벌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사실상 '불로소득'을 챙겨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OPM 업체 전문 분석 기관인 홀론IQ(Holon IQ)는 2025년 OPM 업계의 매출액을 133억 달러로 예측하면서 미국 비중을 96억 달러, 해외 비중을 무려 37억 달러로 배정했다. 2020년에 각각 47억 달러, 10억 달러에 불과했던 금액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 더불어, 해외 시장 비중이 더 빠르게 커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감소와 고금리로 인한 민간 투자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0.1%포인트 상향하면서 앞서 IMF 등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이 제시한 성장률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지난 2023년 3월 11일,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故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업체와의 저작권 분쟁 도중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인은 극단적 선택이었다. 이 작가의 사망으로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 계약이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와 비슷하게 출판업계에 만연한 저작권 포괄적 양도 계약인 '매절 계약'과 관련해 여러 쟁점을 남긴 구름빵 소송도 재조명되는 모양새다. 두 사건은 모두 저작권 양도가 핵심 쟁점이 됐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지난 2023년 3월 11일,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故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업체와의 저작권 분쟁 도중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인은 극단적 선택이었다. 이 작가의 사망으로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 계약이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와 비슷하게 출판업계에 만연한 저작권 포괄적 양도 계약인 '매절 계약'과 관련해 여러 쟁점을 남긴 구름빵 소송도 재조명되는 모양새다. 두 사건은 모두 저작권 양도가 핵심 쟁점이 됐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정부가 청송농공단지 공장 증설 등 각종 규제에 제동이 걸린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중앙정부의 규제로 인해 지자체·기업의 사업(프로젝트)이 장애를 겪지 않도록 대대적인 개선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게 나온다. 현재 정부는 '적극적인' 규제혁신이 아닌 '소극적인' 규제혁신을 모토로 삼고 있다. 정부는 어떤 규제가 어떤 문제로 인해 장애를 일으키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단지 기업들의 민원만 받아서 이를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온라인 프로그램 관리업체(Online-Program-Management, OPM)와 USC 로씨어 교육대학 간의 파트너쉽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최근들어 온라인 대학이 확산되면서 OPM 업체들이 기술 지원, 인프라 구축부터 심지어 교수들 대신 교육 프로그램도 관리하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학생들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OPM들이 대학들에게 수업료의 상당 부분을 받아가는 계약이 일반화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대출·보증 등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던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원을 늘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고착화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022년 외국인 입국자는 총 3,390,009명으로 전년 대비 224.5%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 완화된 2023년 4월은 팬데믹 이전 대비 54% 회복되었다는 통계도 나왔다. 이에 국내 관광산업이 다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5,000만원 한도의 예금 보호액을 22년 만에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최근 불거졌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로 인한 이슈로 보이지만 1억원은 너무 많으며 중도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