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총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즉 소위 '찌라시'에 대한 전국 특별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사회적 현안마다 허위정보가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이 조성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이 허위사실 유포를 억제하기 위해 단속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지난 2005년부터 허위사실 유포는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이에 당시부터 집중적인 단속이 시작됐으나, 허위사실 유포 문제는 여전한 상태다.

경기도는 도지사와 도민참여단 200명이 직접 참여하는 ‘(가칭)인구2.0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생·육아 현장의 도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도민과 함께 현실적인 인구 감소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탈냉전 이후 30년이 지난 최근, 세계는 강대국 경쟁의 부활로 인해 빠르게 분열되기 시작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가 외교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하루 평균 1.26건의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증가는 비단 대통령 선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여심위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업체 수는 2017년 말 60개에서 지난해 말 91개로 급증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복잡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라며,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지방 규제 대수술에 들어갔다.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함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역할이 점차 증대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자체)간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발생은 필수불가결한 면이 있다. 정부에겐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갈등상황을 어떻게 최소화하는가에 달렸다. 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힘'을 균등하게 맞추기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정부는 깊이 고심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던 부동산 지난 4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주택부족현상이 심화됨과 동시에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에 불복해 행정 소송 등을 진행하며 '시간끌기 작전'을 시도하는 가해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라는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대입 결과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올해 1분기 전 세계 선박 수주의 40%를 점유하며 글로벌 1위를 탈환했다. 특히 ‘고부가·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도약기를 맞은 조선산업의 부활을 위해 정부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정부에서 취임 1주년 경제 성과를 발표하며 자유 혁신·공정·연대 4대 기조하에 규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립했으며,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 관계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위를 점하기에 한국은 여전히 뒤쳐져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제안했다. 입법처는 보고서를 통해 양육비 대지급에 대한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자본 의존도가 높았던 일부 제작사는 '한한령'으로 자본이 모두 빠져나가자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현재 미디어 시장은 넷플릭스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제작사, 지상파는 물론 배우, 감독, 작가, 스태프까지 큰 자본이 있는 해외 OTT로 쏠리고 있다.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시장을 지키고 있는 토종 OTT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뒤늦은 해외진출도 쉽지 않기에 위기론만 커지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부천종합운동장(7호선)까지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최근 김포골드라인과 관련해 출퇴근 시 이용객이 너무 많아 호흡곤란으로 실신하기까지 한 사례도 있어 혼잡도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장기간 이어진 경기 부진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는 1,51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방공 시스템, 탄약, 훈련 자금 등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12억 달러(한화 약 1조5,900억원) 규모의 군사 원조 패키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155㎜ 호이저 탄약과 대 드론 탄약, 위성사진을 위한 자금과 다양한 종류의 훈련을 받게 된다. 이번 패키지를 포함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군사 지원 규모는 총 370억 달러(한화 약 49조원)에 달한다. 미국이 추가 지원을 결정한 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대한 봄철 대공세를 준비하는 가운데 방공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마약 청정 국가로 칭송받던 대한민국에서 조직적인 마약 범죄가 청소년들에까지 미쳤다. 여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청소년 마약 범죄 건수는 149건에서 481건으로 약 3.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논란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이 위협받게 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 기반을 두고 티빙, 웨이브 등 토종 OTT는 물론 넷플릭스, 디즈니+ 등 해외 OTT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재해왔다.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 규모는 약 5조원으로 불법 콘텐츠의 조회수는 18억회를 웃돌았고, 월간 이용자 수 또한 1,000만명으로 1위인 넷플릭스의 뒤를 잇는 수준이었다.

현실적으로 금 보유고 격차가 지나치게 큰 탓에 중국의 목적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주요 서방 선진국들이 보유한 금 보유고 합계는 전 세계 보유고의 60%를 넘는다. 반면 위안화 독립을 시도하고 있는 '브릭스(BRICS)' 및 일부 산유국의 금 보유고는 세계 전체 금 보유량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한일이 돈독한 관계임을 선보였다. 미국은 한일 양국간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과 독일, 모두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당연한 수순으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독일은 유럽에서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미묘하게 굴러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독일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