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 경기도 공공기관, 경제단체와 함께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기 전에 기술 유출이 발생하는 본질적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9년 0.98명으로 0명대에 돌입했고 이후로도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저출생의 원인은 비교적 명확하다. 육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는 가사도우미를 구해야 하는데,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에 일각에서 필리핀 등 동남아 가사도우미 고용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022년 9월, 636개 정부 위원회 중 불필요한 위원회의 약 39%를 폐지-통폐합하는 내용의 정부 위원회 개편안이 확정되었다. 개편 과정에서 국내 성평등 정책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수 서방 국가들이 이미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지원에 한계를 표현하고 있는 가운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일로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쟁 지원 한계에 직면한 만큼, 슐츠 총리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와 종전 협상에 나서도록 종용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의도 관계자들은 국회의원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경우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제도가 있는 반면, 코인에는 명확한 규제가 없던 탓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설명도 내놓는다. 공직자의 주식 보유는 공개사항이고,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경우에는 일괄 백지신탁을 진행해야 한다. 주식과 같은 법이 적용됐을 경우 김 의원도 위믹스 코인을 백지신탁 하거나, 혹은 법안 심의 이전에 스스로 매각 후 신고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가장 큰 특징은 ‘네거티브’ 규제다.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신제품의 기준, 규격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정되는 대로 네거티브 목록을 작성하고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 유예조치를 반영할 방침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Futures Brief' 제23-06호를 발간했다. 한국은 행복 수준에 있어 5.951점(0~10점 범위)으로, 2023년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57위를 차지했다. 행복 수준이 높은 국가들 대부분은 여전히 북유럽 국가들이었다. 핀란드는 올해 7.804점으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는 덴마크(7.586점)와 아이슬란드(7.530점) 등이 이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불행과 자살의 나라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경품행사를 기획하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이번 지침을 적극 참고해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한층 건전해지고 투명해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2027년 해외에서 밀, 콩, 옥수수, 오일팜(식용유), 카사바(전분) 등 5개 품목 600만 톤을 확보하기로 했다. 주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 및 공급함으로써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등 여건 악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 곡물 등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숨 가쁘게 허덕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형국이다. '전략작물' 생산량 증가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점차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회인구위기특위는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 국가들이 출산율 하락을 방어한 사례를 통해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공 산후조리원 의무화, 아동수당 지급 등 여러 대안을 발표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된다. 3일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산업은행 노조 측은 극렬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각종 금융기관이 모여 있는 서울을 벗어나게 될 경우 정책금융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9~30일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개최된 ‘G7 디지털·기술장관 회의’에서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AI 기술 개발에 대한 위험 인식을 공유했다. 이는 최근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를 둘러싸고 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 형성과 같은 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G7이 AI와 관련된 행동 강령을 채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여전히 많은 저작물들이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창작자와 배포자 사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개인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잦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4년간 약 110억원을 투자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술+법 융합인재 300명을 양성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해 단계적인 입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발적인 개정으로 끝내지 않고 시장 전반에 대한 규범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차례차례 공정거래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주장하는 바는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과 닮은 꼴이다. 물론 독일의 GWB 제9차 및 제10차 개정의 과정과 구체적 입법 내용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에 그대로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GWB 개정 과정은 공정거래법의 내용적 설득력에 절차적 신뢰성을 얹음으로써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시사점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청년 실업률이 증가했다. 하지만 미래의 실업 위험 증가, 소득수준 감소, 인적 자본 손실, 빈곤의 대물림 등 사회에도 장기적 상흔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이를 위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EU의 청년정책에서 시사점을 얻어 한국 청년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국빈 방문으로 얻은 것은 많지 않은 반면 한국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수출, 미래 기술 이전 등에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지 못한 만큼, 외화내빈(外華內貧) 방문이 아니었나는 의견도 나온다.

넷플릭스는 4년 동안 K-콘텐츠에 25억 달러(한화 약 3조 3,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메가 히트작에서 보듯이, 한국 콘텐츠와 미국 플랫폼이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특히 업무 처리 지연, 책임 떠넘기기, 부서 간 협조 미비, 대민 행정 업무 역량 부족 등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는 여전히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의 원인으로 전문 지식 역량만을 평가해 온 공무원 임용 방식이 지목된 가운데,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시 ‘대인관계 능력’과 ‘적극성’ 등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평정요소가 개정된다.

오는 4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1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스타벅스 경동1960점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임원진을 만나 서울시 노동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고침은 지난 2월 출범한 신생 노동자협의체이다. 소위 화이트칼라 직종으로 불리는 사무직 노동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