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5일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해당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번 대법원판결은 기업이 불법 파업의 '총손해액'을 산정해 파업 근로자 전체나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동안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특히 대법원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평가돼 향후 국회의 입법 움직임과 노사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의약·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30건을 완화한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당초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 정부여당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반대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리 위험하지 않다'는 의견을 '방류해도 된다'는 논리와 직결시켜왔다.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 및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자 급격히 '여론 돌리기'에 나섰다. 사실상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중심지로 재개발된다. 인근 용산정비창에 조성되는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일자리, 녹지공간, 주거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서울시가 신산업 혁신거점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재개발 과정에서 건축 용적률 1,000% 이상도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산업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국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5,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다. 제작비 부담, IP 확보 실패, 인력 유출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국내 미디어·콘텐츠에 자본금을 지원, 국외 시장 진출 등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 및 구글과 협력을 강화한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활성화는 곧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련이 깊다. 앞서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북한은 암호화폐 인프라에 대한 수많은 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해킹으로 미사일 개발 자금의 30%를 충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해나가야 할 때다.

2022년 10월 유럽의 디지털 강국인 핀란드는 2030년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과 국가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인 ‘디지털 나침반(Digital Compass)’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도서관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 이후 유사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다. 업계는 14일 ‘누누티비 시즌2’ 홈페이지가 개설된 것을 확인했으며 OTT 플랫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달 수출입물가가 올해 처음으로 동반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물가 상승의 주범이었던 국제 유가가 74달러 대로 떨어지면서 넉 달 만에 하락을 주도했다. 수입물가지수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됨에 따라 이달 물가상승률도 소폭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야 행보를 넓혀가던 와중에 이번 태양광 비리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치적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올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탈원전 사업을 무위로 돌리는 이번 정권에 대한 맹비난을 했으나, 실제로는 탈원전의 핵심이었던 태양광 사업이 비리로 얼룩진, 좌파 정권의 실패였다는 메세지가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5년 성취가 무너져 허망하다'는 현 정권 비판이 본인에게 직접 돌아올 수 있는 사건이라는 해석도 등장한다.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 어디에서나 '정당 현수막'을 볼 수 있다. 정당 현수막은 각 정당의 정치적 입장 표명, 선거철 후보 홍보 등에 활용된다.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행위다. 그러나 2022년 12월 정당 현수막 제한을 없앤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재산 압류에 소요되는 기간이 5개월에서 1개월까지 대폭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3일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까지 이전부터 논란이 돼온 태양광 사업 비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왔다.특히 이번 감사 결과 민간 업체와 유착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공무원, 고교동창에게 특혜를 제공한 군산시장, 규정을 어기고 본인과 가족이 직접 태양광 사업을 하고 보조금을 챙긴 250명의 공공기관 직원 등이 적발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13일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수도권 3개교와 비수도권 8개교 등 총 8개교를 2023년 반도체특성화대학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서울대, 성균관대, 명지대가 선정됐고, 비수도권에서는 경북대, 고려대(세종), 부산대, 전북대, 충북대 등이 선정됐다. '반도체특성화대학 사업'이란 교육부가 2022년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에 따라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대학이나 대학 연합 8곳을 정해 올해 한 해 동안 총 54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현재 지원사업의 규모와 방향성이 진정한 반도체 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23년 5월 12일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497건에 달한다. 이때 피해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대형 산불'만 8건이다. 특히 지난해 3월에 경북 울진 북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강원도 삼척까지 번지면서 피해 면적만 260헥타아르를 기록했다. 이렇게 산불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면서 산불 조기 발견 및 대응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가 13일 '미국의 산불대응 기술 현대화 정책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산불관리 선진국인 미국의 정책 방향과 산불예방→조기발견→ 진화 등 단계별 최신기술 개발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산불관리 정책을 선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본의 주요기업들이 경력직 채용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인재 고용을 늘리는 등 연공서열 임금체계 형태의 고용관행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심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증가 현상 등이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나, 일본 특유의 고용관행이 단기간 내 크게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의 주식 시장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주주친화정책, 제로금리 유지, 엔화 약세가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기업들도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주주친화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대거 쏠리는 행동주의 펀드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중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든 만큼 중국 대사가 불편한 발언을 쏟아낼 수 있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당시 동석 중이던 이재명 대표가 묵묵히 발언을 듣고 있었던 점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외교 역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간호법 국회 재의 요구 이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고서를 통해 간호법의 입법 목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