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요국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지목된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 탐욕에 의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국내에선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높여 많은 이윤을 가져간 것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지만, 한국에선 오히려 기업들이 고통을 분담했으며 주로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대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며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 물가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이 실제로 효과를 본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 구조에 딱 들어맞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장경제체제 아래 정부가 기업의 상품 가격에 간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침을 날린 것이다.

농식품부가 'K-라이스벨트 사업'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전 세계 곡물 가격 급등, 아프리카 밀 가격이 45% 오르는 등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다.

NATO가 공식적으로 국방에 필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나섰다. 회원국들은 총 10억 유로(약 10억 달러)를 NATO 혁신 기금(NIF)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NATO의 對러시아 대응은 단기 전략에서 장기 전략으로 전환됐다. 사실상 NATO는 자체적으로 신무기를 생산해 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NATO는 펀드 조성 외에도 'Defense Innovation Accelerator'을 설립하기도 했다. 스타트업과 협력해 민간 및 군사 응용 프로그램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단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종이문서 사용량을 줄이며 국민들이 전자문서 활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나선다. 페이퍼리스 시대에 보조를 맞추겠단 취지다. 이번 과기정통부 시범사업을 통해 여전히 남아 있는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을 넘어서 진정한 페이퍼리스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지난달 31일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를 발간하며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으로서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개념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정책영역별로 차별화된 접근법을 제안했다. 특히 단기미래(~2027년)에 우선 공존, 공영의 전제조건으로서 안보 영역에서 평화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중장기미래(~2037년)에 언어·문화, 기후변화, 접경협력 등 상대적으로 상호의존성이 높고 낮은 정치화 위험이 있는 영역부터 통합을 확산하는 미래전략 경로를 제시했다.

바그너그룹 반란 후 푸틴 정권의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상하이협력기구(SCO) 회담 결과, 비서구권 국가들의 통일된 인식과 지지, 그리고 러시아와 동맹국 간의 우호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실패로 돌아간 바그너그룹의 반란이 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위를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사이트 신고포장제 또한 적극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의 근간을 이루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선 국제수사공조가 필수적인 요소인데, 외교관계, 각 국가의 형사 관할권 등을 이유로 효과적인 국제공조수사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개별국가와 따로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해당 국가의 법집행기관 수사협조를 담보할 수 없다. 특히 불법 사이트 등은 주요 증거를 '휘발성'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자료 보존이 필요한데, 국제수사공조 절차가 너무 복잡해 제대로 된 증거를 잡기 어렵다는 문제도 잔존해 있다.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범위가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된다. 농지은행으로 매입하는 농지의 넓이가 넓어지는 만큼 생기는 잉여 농지를 청년농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농의 농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막상 지원을 이어간다 해도 농업인의 길을 걷겠다 나선 청년들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농업 일은 돈벌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단 사실을 청년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으며 청년농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들 중 중도 포기자가 다수 나오기도 했다.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의무영농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금의 일부를 환급해야 하는데, 의무영농 기간 중엔 다른 소득활동을 병행할 수 없어 어려운 형편에도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성장잠재력 저하 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년 연장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처하겠단 취지다. 다만 '돈 뿌리기'식 정책으로 인한 고용의 질 하락 현상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년 정책을 먼저 안착한 일본의 정책을 바탕으로 정년 연장을 세심히 논의하되 청년 취업률과 고령층 취업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를 세심히 논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은 한국, 미국, 일본의 노동정치를 비교분석한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 미래전략 Insight'를 발간했다. 이에 미래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의 노동정치를 통해 한국 노조가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책을 제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기업과 조화를 이뤄 사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역할이 진화해야 한단 의견도 더했다.

러-우 전쟁 이후 유럽 기업들이 러시아 사업으로 약 1,000억 유로(약 144조원)를 웃도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이 입은 손실 중 대부분은 러시아 사업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 출신 기업들의 사업 철수 시 매각 자산의 일부에 세금을 물도록 비밀리에 법을 제정한 가운데,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현지 인력들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식용수 부족 문제가 악화되면서 중국의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엘리뇨 효과는 양자강 분지 지역 기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켰고, 중국 남부 지역 홍수, 북부 지역 가뭄, 북동부 지역의 서늘한 여름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됐다. 기후 변화에 따라 물 부족 사태가 확산됐고, 지역간 경제 발전 격차가 더 커지는 문제도 낳았다.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글 작성자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섰다. 지난 주말엔 강남역, 부산 서면역 등 다중밀집 지역에 중무장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등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기도 했다. 검찰 또한 강경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거된 피의자 중 적지 않은 비율이 촉법소년인 것으로 밝혀진 만큼 경찰의 고민도 깊어졌다. 촉법소년이 살인예고 글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성년자에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도 형법적 관점에서 고민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문화 디지털 혁신에 올해 3,277억원을 투입해 K-컬처 산업을 육성한다. K-컬처 산업을 '초격차 산업'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겠단 전략이다. 그러나 7,900억원에 달하던 예산 규모가 절반가량으로 줄면서 K-컬처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사그라들었다. 예산안 규모가 줄면서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 정책금융 지원 자체가 요원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수위 시절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진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7월에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에 대해 단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다가오는 제22대 총선거를 고려하여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영식부터 참가자 87명이 폭염에 쓰러지는 등 안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조직위원회의 운영 난맥까지 겹치며 파행 위기를 맞았다. 정부와 전라북도청은 최선을 다해 대회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조기 퇴영을 결정한 국가들이 많아 부실 운영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년 동안 최대 1천억원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위험 업무에 대한 권한이 특정인에게 몰려있던 점과 더불어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체계에 대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과학 영재' 백강현군의 아버지가 아들의 서울과학고 자퇴 사유가 학교폭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백씨 가족이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유튜브가 생계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전세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악성임대인들은 총 1조3,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전세금을 떼먹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악성임대인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해 소비자들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