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인구가 1년 만에 100만 명 늘었다. 한국은 물론, 주요 선진국들이 인구 둔화로 골머리를 앓는 것과는 대조적인데, 이는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다. 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캐나다의 길을 따라 걷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캐나다마저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 정책 아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형국인 만큼 우리나라가 따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이민자를 받아들이기에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아직 따라오질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캐나다의 적극적인 이민자 정책을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써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그 이전에 국내 시민의식 전환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 제2차 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한지 25년이 지났지만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칙들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교환·저장·처리하는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러한 이슈가 국제사회의 갈등과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입법처는 10일 국회의원의 말, 언어의 품격과 관련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 국회의원들의 ‘막말’로 인해 국회의 품위와 권위가 점차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이를 강력한 제재나 징계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S건설의 자회사 '지에스이니마'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의 해수담수화 사업을 수주했다. ‘블루 골드’로 불리는 물 산업의 영향력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만큼, UAE 사업 수주를 거쳐 더욱 본격적인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이어간다면, 해수담수화 사업 해외 수주 길이 더욱 창창히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상반기 83조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 및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대표적인 나라살림 지표다. 경기 둔화로 세수가 줄면서 연간 적자 전망치보다 적자폭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올해도 대규모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 차관은 최근 제8차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고졸 및 대학재학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제공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유망·신산업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럽의 '횡재세(windfall tax)’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 은행과 에너지 기업뿐 아니라 보험, 제약,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기업들이 부과 대상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은행권의 역대급 성과급 파티로 국내에서도 횡재세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다만 찬반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실효성 측면에서 더욱 고도화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은 국제 이슈와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외교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실제 중국의 외교정책을 살펴보면, 때로는 국가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때로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례가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여 관련 취득세가 오르며 커진 세금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지난해까지 폭락을 거듭하던 아파트 매매가가 최근 반등을 기록하자 '기회를 노려 제값에 팔겠다'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각)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여한다.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독립적인 안보 협력체를 출범시키고, 북핵·미사일,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 안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공립대가 국제화를 강조하며 외국인 교원의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외국인 교원의 절반이 한국계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아 고급 연구인력의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무늬만 외국인'인 한국계 교원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공산당이 민영기업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영기업 내부에 공산당 지부를 설치하는 방식은 정부가 해덩 기업을 제도적·재정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출석 의무와 청가(請暇)제도: 국내·외 비교와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의민주제에 있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동시에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자연인이다. 공인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급격한 질병·상해 또는 친지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여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개인 휴가를 얻어 쓸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나온 게 청가제도인데, 최근엔 국회의원의 본회의 불출석률이 높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재석률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직접적인 출석의무 규정 및 여타 해결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2023년(상반기)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 채택의 특징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처는 외교적 국회 결의안 발표 자체는 국회 차원에서 외교 접점을 다각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부 외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개연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대외정책에 대한 국회의 차원의 결집된 의사 표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총성 없는 전투' 외교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선 보다 치열한 논의와 이에 따른 심도 깊은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전 내부에서는 매일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사고 이후에도 일본의 대중들은 여전히 원전의 위험성보다는 고용과 같은 사회적 현안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원전의 안전성 논란이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자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오염를 대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한 학부모가 자신이 명문대를 나왔다며 임신 중인 공립유치원 교사에게 막말을 퍼부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분노한 네티즌들에 의해 해당 학부모의 신상이 공개됐고, 네티즌들은 ‘별점 테러’를 이어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을 제목으로 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5호 보고서를 14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22년부터 17개 시도의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 실물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연쇄 디폴트 위기에 놓이면서 디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중국 리스크’에 따른 글로벌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하반기 회복을 기대하는 국내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넷플릭스·디즈니+ 등 OTT 활성화에 따른 방송사 외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OTT에 방송사들의 강점이었던 '퀄리티'마저 따라잡히면서 사실상 주도권을 빼앗긴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제작비 규모 등에서 나오는 차이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혔다.

지역화폐 발행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액은 전년 대비 15.4%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제는 일부 지자체가 지역 사업을 벌이면서 선심성 유인 수단으로서 지역화폐를 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화폐의 운영 취지 자체는 좋고, 국민적 호응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의도만 좋다고, 국민적 호응이 좋다고 그것이 꼭 이로운 정책이라는 법은 없다. 지자체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의 역할이 선심성 보조금이 된 것 또한 사실이다.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은 만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