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한 재해가 일어나 종사자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을 형법과 민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