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핵심부품인 이차전지의 주요 광물인 니켈, 리튬, 코발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차전지(대체 배터리)가 향후 글로벌 탈탄소화를 이끌 주요 기술로 꼽히고 있다. 세계 각국은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이차전지 핵심 광물 확보에 사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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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고관세 부과에 대해 부당한 관세 부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WTO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WTO 상소기구 항소 시간까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불법 관세를 계속 부과 중이다. 이에 무역 전문가들은 미국이 GATT 제21조에 취해온 입장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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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정치 전문가들은 올해 교류 50주년을 맞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일본의 관계가 긍정적인 발전 과정을 거쳤다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50년 전 일본 다나카 가쿠에이 전 일본 총리가 아세안 교류 시작을 위해 동남아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대규모 반대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의 오랜 노력을 통해 아세안과 일본, 공동의 이해관계와 역내 영향력 유지를 목적으로 원만한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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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정치 전문가들은 올해 교류 50주년을 맞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일본의 관계가 긍정적인 발전 과정을 거쳤다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50년 전 일본 다나카 가쿠에이 전 일본 총리가 아세안 교류 시작을 위해 동남아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대규모 반대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의 오랜 노력을 통해 아세안과 일본, 공동의 이해관계와 역내 영향력 유지를 목적으로 원만한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경쟁자의 고통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가 미국과 한국 정치계에 발현 중이다. 정치적 경쟁자의 고통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거나 공격한 대가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당파적 행위는 정치인과 언론 매체 등 정치 영역에서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최근엔 당파적 샤덴프로이데가 특정 직업군을 떠나 일반 대중에게 전파, 발전되고 있다.
정치인과 언론이 아닌 대중에게 전파
지난 15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의 스티븐 웹스터(Steven Webster) 정치학 교수는 정치심리학 연구 결과를 인용해 당파적 샤덴프로이데가 일반 대중에게 확산했다고 밝혔다. 웹스터 교수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통해 대중화된 샤덴프로이데를 설명했다. 웹스터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 변화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인지하는 사람 중 35% 이상이 기후 변화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타인의 고통은 나의 기쁨’이라는 용어인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가 미국 정치 영역 전반에서 발현하고 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가 '상대 진영을 공격하겠다고 밝힌 정치인에게 투표할 것'이란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파적 샤덴프로이데가 이념적 견제와 발전을 기초로 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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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까지 인도가 진행한 FTA는 모든 국가에서 무역 수지 적자를 내며 실패를 거뒀다. 전문가들은 FTA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인도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 후 인도는 약 10년간 준비를 통해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와 호주를 시작으로 다시 FTA에 나섰다.
2012년 전까지 인도가 진행한 FTA는 모든 국가에서 무역 수지 적자를 내며 실패를 거뒀다. 전문가들은 FTA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인도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 후 인도는 약 10년간 준비를 통해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와 호주를 시작으로 다시 FTA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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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부동산 지원 금융 정책 연장과 재개발 구역 확장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산업 불균형 초래와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지속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펼치는 이유는 뭘까.
중국 정부가 부동산 지원 금융 정책 연장과 재개발 구역 확장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산업 불균형 초래와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지속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펼치는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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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세습을 준비 중인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의 후계자 승계가 집권여당인 인민행동당(PAP)의 작은 스캔들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리셴룽 총리가 후임 총리로 지목한 로렌스웡의 지지율은 10%에 불과하다. 2019년 이미 리셴룽 총리는 헹스위킷을 후임자로 지목해 권력 승계를 시도했으나 총선 패배로 실패한 바 있다. 리센룽 총리의 권력 승계의 성공 여부와 동남아시아 권력 지형 변화에 전문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5년간 베트남은 약 4,500억 달러 규모의 FDI(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적극적으로 유치, 활용해 GDP(국내총생산) 및 국가 주요 이익으로 전환 시켰다. 하지만 FDI의 양적 성장에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 자체의 질적 성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FDI의 경제적·기술적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한 베트남 내실 강화 문제가 베트남 정부에 숙제로 던져졌다.
일본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더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시아 정치 전문가들은 올해 교류 50주년을 맞은 아세안과 일본이 그간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협력 관계에 나서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태평양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요즘, 태평양에 위치한 아세안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동 착취와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에게 일본이 외면받고 있다. 베트남은 일본 3D 노동 시장을 뒷받침하는 최대 공급원이자 전체 일본 이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베트남인의 일본 노동 시장 외면은 향후 일본 경제의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2024년 1월,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만의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 진영의 양안관계(대만-중국 관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양당 체제의 대만은 친중 성향의 국민당(KMT)과 친 독립 성향의 민진당(DPP)가 번갈아 집권해 왔다. 친독립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민진당 후보의 총통 당선이 유력하지만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무소속 궈타이밍(郭台銘)의 지지율도 각 20%대를 유지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 당선 가능성을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태다.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중국의 군사적 야망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재 대상은 첨단 반도체로 한정돼 있으며, 군사적 목적과 범용 활용도가 높은 '구형' 반도체 칩은 비제재 대상이다. 이에 중국은 비제재 대상인 '머추어 노드(mature node·40나노미터 이상)'에 역량을 집중하며 새로운 무기화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