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곡선 정책 개혁과 양적 및 질적 완화로부터의 궁극적인 출구를 찾아야 할 우에다의 임무는 이제 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중앙은행이 직면한 딜레마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일본 중앙은행이 스스로 만든 딜레마입니다.

갈수록 양극화되는 세계에서 주요 산유국의 결정과 그 결정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들이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고 경제 전략을 바꾸면서 페트로 달러의 미래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사우디의 분석가이자 작가인 알리 시하비는 "미국과의 전통적인 일부일처제 관계는 이제 끝났다"며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도 강하지만 중국, 인도, 영국, 프랑스 등과도 똑같이 강해지는 개방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가 광주·전남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 가뭄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증유의 가뭄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사실상 이 같은 방침은 문재인 전임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뒤집는 격이기에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양 정권 사이의 힘겨루기를 멈추고 서민을 위한 균형추를 달아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정부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실상 임대인의 은행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착실히 이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가 안착하여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임대인 의무 검증을 강화하는 등 법 관리와 계도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문제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평균 공실률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20%를 넘어선 공실률은 올해 들어서도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 활황기에 5% 아래로도 떨어지곤 했던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상업용 부동산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만큼 은행의 포트폴리오가 부실화되는 방식으로 위험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운동가 출신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으니 국회라도 직접 가서 방사능 오염수 현황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차후 70년 장기추계에 따라 다양한 미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8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민감도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대체적인 국민연금 재정 소진 시점은 2055년이다. 그러나 재정추계전문위가 내놓은 시나리오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기금투자수익률과 경제성장률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가정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비판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상참작감경을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형법이 정상참작감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사유나 정도, 방법 등이 전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는 것은 불합리한 판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상참작감경제도가 문제시된 건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시민들이 판사를 '판새'라 부르는 것도 이에 대한 방증일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에선 어떤 방식으로 정상참작감경제도를 운용하고 있을까. 또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상참작감경을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 법원의 재량이 악용될 여지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선 '폐지' 목소리도 나오는 모양새이나, 법정 측에선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챗GPT 탈옥을 통한 AI 음란물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라나라의 규제는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다. AI 음란물을 제작하고 소비하는 이들을 처벌할 방도가 사실상 없는 것이다. 해외 국가는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논의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취임 후 약 9개월 동안 세계 20개국의 외교 사절단을 만나며, 세일즈 외교를 확대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헤레우스일렉트로나이트(Heraeus Electro-Nite)’의 투자유치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김 지사는 국내 고객사 방문을 위해 한국을 찾은 마틴 에커만(Martin Ackermann) 헤레우스일렉트로나이트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진행하고, 경기도 내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경영 지원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과의 협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표명했다.

해외 명문대학처럼 시간 부족을 항상 느낄 수 밖에 없을만큼 고급 교육이 이어지고, 그 중 살아남는 일부만 졸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대학 교육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데, 한국은 사실상 입학만 하면 쉽게 종업할 수 있다보니 입시 부정이 더더욱 심해지는데다, 대학 교육 자체가 내실이 부족하다보니 '학위 장사'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대일굴욕외교 공세와 함께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지는 모습이다. 오염수 방류라는 불가피한 일본 사정을 이해하고 한국 여론을 설득하겠다는 협력적 태도가 후쿠시마산 해산물을 수입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진 탓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한다. 초기 스타트업 등 태동기에 있는 기업보단 팁스(TIPS) 프로그램 또는 투자형 R&D와 같이 벤처캐피털(VC)등이 참여해 발굴한 기업을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벤처시장 생태계를 민간이 주도하도록 이끌겠다던 중기부의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어린이집 100곳에서 석식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어린이집 석식 지원은 맞벌이 부부 등 부모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가 약속했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 대상이다.

정부가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K-관광’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대체 불가능한 K-컬처를 통해 ‘2023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숙박·놀이공원 할인쿠폰과 MZ 세대 워라밸을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는 물론, ‘6월 여행가는 달’ 등으로 국내 관광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지난 4개월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를 가동했지만 특별한 결론을 짓지 못하고 논란만 남긴 채 결국 보건복지부로 공을 넘겼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뜻 정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연금개혁이 무산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일 관계는 너무 오랫동안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양국은 경제적으로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이자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안보 우려를 함께하는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1910-1945년)의 역사가 양국 관계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교와 대학생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예산이 부족하단 이유에서다. 대학의 재정적 상황은 학생들이 받을 교육의 질과 관련이 깊다.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이 다녀야 할 대학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2배 이상 확대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학생과 정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탓이다. 특히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재산이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이 대학들의 예산 부족을 부풀린다. 정부마저 손을 놓고 있으니 대학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