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돌봐준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유의미한가. 김영미 부위원장의 발언처럼 실제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화답할 날을 기대한다.

최근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주요 질환 및 사망원인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재구성 검토 요청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항목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7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주재 저출산 회의가 열렸다.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지도 모를 심각한 주제임에도 대통령들의 관심은 부족했고, 이는 한국의 출산율이 계속 급락하는 와중 저출산 위기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정부가 수도권 전철의 혼잡관리를 통해 안전성 및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책으로 지하철 혼잡도가 심각할 경우 무정차 통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그 밖에도 혼잡위험 상시 모니터링, 안전인력 배치 등을 통한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이동동선 분리, 환승체계 개편 등을 통한 역사 내 인파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미국 연방의원 선거제도'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 연방의회의원 선거제도의 특징을 비롯해,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선출방식, 예비선거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통해 우리 정치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한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영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 횡재세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논의 중이다. 횡재세는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외부 사건)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국내에선 지난해 러우 전쟁과 고금리 여건으로 최대실적을 올린 정유사와 은행권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아소 다로 자민당 총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을 만나 일본 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시다 총리는 화해에 화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재난 복구 절차 개선안을 담은 「연방 재난 지원 조정법」,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 내용과 진행현황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한 「재난 후 지원 온라인 공개 책임법」을 발의했다.

올해 서울시가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3)’에서 130개 도시 가운데 10위로 평가받았다. 서울을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세계 금융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 성과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OTT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제 시행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공개된 국내외 OTT 콘텐츠 5건 중 1건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이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정부와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임대인이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 날 자정에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몰래 대출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일각에선 정책 시행이 늦은 점을 비롯해 일부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이번 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8일 국무회의 통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포석을 마련한다. R&D 투자, 수출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6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겠단 포부다. 지금까지 쉬쉬해왔던 문제들을 들춰가고 있는 정부가 실제로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까.

정부가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포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 등 비전이 제시된 가운데, 그간 등한시되던 국내 CRO까지 지원하겠단 정부 방침이 눈에 띈다..

정부는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도 차세대 셀 개발을 통해 '초격차'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태양광 탠덤 셀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탠덤 셀은 서로 다른 셀의 이중접합을 통해 발전효율을 극대화하고 생산비용을 줄인 태양광 셀을 일컫는다.

지난 2월 정부가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15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초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정비가 시급한 만큼 체계 개편과 협력,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러시아의 벨라루스에 대한 핵 탑재 항공기 배치와 ICC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등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분쟁이 점점 격화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긴장하고 있다.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나토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될것이다.

2023년 2월 '풍선 사건'과 이후 앤서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의 베이징 방문이 연기된 것은 상호 신뢰 결핍이 큰 상황에서 현재의 위기 예방 및 관리 메커니즘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큐브근 법칙은 국가 인구의 세제곱근을 기준으로 국회의 규모를 결정하는 경험 법칙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수는 국가 인구의 세제곱근에 비례해야 하며, 이는 주어진 인구에 대한 이상적인 입법부 규모의 근사치를 제공한다.

정부가 오는 6월 은행들의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경향을 반영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현재 기업 9곳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며,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