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3년 출산율 0.72로 ‘세계 최저’
육아 휴직 제도 강화로 문제 해결 시도
낮은 여성 고용률까지 해결 가능할 수도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2022년 두 가치 절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 휴직 혜택을 확대했다. 유사 이래 가장 낮은 출산율과 심각한 노동 시장 성별 격차 때문이다.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 끝에 2023년 0.72로 세계 최저를 기록한 한국의 고민은 크다. 또한 한국 노동 시장 참여율의 성별 격차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비례하되 전체적으로 혜택을 높인 유럽식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한국, 출산율 해결 위해 육아 휴직 제도 개편

해당 정책으로 출산율을 늘리는 동시에 성별 고용 격차는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경제 모델상으로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육아 휴직 혜택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부모에게 육아 기간 고용 유지를 보장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면서 보다 평등하고 안정적인 고용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출산율과 여성 노동력 공급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는 ‘상충하는 시간’에 초점을 맞춰 왔다. 여성에게 늘어난 근로 시간은 적은 자녀 수를 의미했고 수십 년간 이러한 음의 상관관계는 전 세계에서 관측됐다. 다시 말해 유급 휴가를 육아 활동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휴가로만 간주하면 여성의 육아 부담이 늘고 고용 시장에서 남녀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유급 휴가 제도 개편으로 출산율 및 여성 고용률 문제 해결 가능

하지만 경력 발전과 노동 시장 세분화(labor market segmentation, 노동 시장이 다른 조건과 요인에 따라 더 작은 시장들로 세분화)의 관점에서 보면 더 역동적인 그림이 펼쳐진다.

한국 노동 시장은 정규직과 임시직의 극명한 구분으로 특징지어진다. 정규직은 안정성과 경력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긴 노동 시간 또한 요구하기 때문에 양육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의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 하지만 고용 보호라는 요소를 육아 휴직에 추가하면 여성이 육아를 마치고 직업에 복귀함으로써 오랜 기간 유지돼 온 고용상의 성별 격차를 해소할 방법이 생긴다.

한국은 휴직 수당 규모를 늘리되 기준이 되는 소득 한도를 높여 고소득에 속하는 이들도 실질적인 대상이 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대졸 여성들, 특히 대졸 학력이 없는 남자와 결혼한 여성들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 있는 삶을 살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다.

하지만 육아 휴직을 확대했음에도 남성들의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다수의 국가에서 보이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유독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육아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오래된 성 역할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공동 육아 휴직 시 추가 혜택을 통해 남성들의 참여를 높이려 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공동 육아 휴직을 강제하는 것보다 혜택을 늘리는 것이 남성들의 참여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론적으로는 공동 휴직을 강제하는 것이 성평등을 촉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부모 모두 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여성 노동 공급 및 고소득 가구 참여로 재정 문제도 해결

한국의 육아 휴직 제도를 둘러싼 또 하나의 우려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육아 휴직으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을 높이지 못하거나 세수 증액 없이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면 장기적인 실행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에 의한 한도에 의해 적정하게 확대된 육아 휴직 제도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 장기적으로 여성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소득 가구의 참여율까지 높아진다면 세수 증가로도 연결돼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가족 친화적 정책에 높은 예산을 투입한 국가들이 노동 시장 성과와 출산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은 수준의 공공 지출을 기록한 국가들이 이에 상응하는 높은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을 보유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국이 출산율 하락으로 고민하는 가운데 가족 친화적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존재한다. 육아 휴직 제도가 즉각적인 결과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하지만 제도의 효과를 논하는 것은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연구는 한국이 육아 휴직 제도 확대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출산율과 여성 노동 시장 참여 모두 지금보다 더 저조했을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가족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바람직한 노동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가정을 강화한다. 물론 현재의 육아 휴직 제도가 이론 없이 공평하고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결과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원문의 저자는 염민철 버지니아 코먼웰스 대학교(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부교수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he effects of parental leave policy reforms on fertility and gender gap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