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손발 묶인 기업들, "판결 늦어지는 만큼 피해 극심"
'허리' 부러진 법원, 인사제도 개편에 고법 판사 '줄이탈'
승진길 막힌 판사들, "'돈보다 명예'에도 정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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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대선 앞둔 바이든 정부, 신규 LNG 수출 프로젝트에 '급제동'
성명 통해 '기후 위기 대응' 수차례 강조, 핵심 지지층 반발 의식했나
세계 LNG 공급 대거 흡수하는 중국, 수출 확대하면 중국만 이득?

1·2등급 정보시스템 모든 장비 이중화 및 노후장비 교체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참여 제한 기준 대폭 완화
일각선 공무원의 낮은 전문성부터 개선해야 한단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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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공의 선결 조건은 '현금다발'?, "서민 위한 것 맞나"
과도한 집값에 힘 못 쓰는 정책들, 정부도 '컨트롤 능력' 잃었다
뒤틀린 청약에 서민 부담만 증가, "제도 개선 고려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 두고 울분 토하는 기업인들, "이러다 다 죽어"
여야 논의는 '평행선', 민주당 "뭐가 됐든 산업안전보건청 들고 와라"
'자금 지원' 선에서 노는 정부, 직접적인 대책은 '오리무중'

지난해 11월, 4년 3개월 만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재개
팬데믹, 한·일 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동북아 협력체계 복원
역사 문제·영토 분쟁 등, 동북아 정세의 위기요인으로 작용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