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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이란 자금 세탁 '들통', 미국-이란 관계 다시금 '악화일로'
새우 꼴 못 면하는 한국,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눈치'만
타오르는 도화선에 '우왕좌왕', 한국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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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법 확대 적용 후 일주일간 사망 사고 3건
노동계는 적용 유예 반대 목소리
교육 등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턱없이 부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가운데, 시행 직후 일주일간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건의 사망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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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군사정찰위성 발사, 군사합의 파기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
북·러 정상회담 계기로 기술이전 등 양국간 군사협력 강화
2022년 공개 석상에 나타난 딸 김주애, 차기 후계자 유력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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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트럼프 대선 승리 가능성↑, 세계 경제 '대격변' 목전
관세 10%p 인상 예고한 트럼프, 국내 기업 타격 '불가피'
"외교 전략 아래 안보 위협까지 달렸다", '위험한 거래' 대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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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반보조금 조사 시작한 EU, 미국도 중국산 전기차 규제 가능성 시사
중국 반발에도 아랑곳 않는 규제, 설상가상 '규제 확산' 낌새도
우리나라도 '대중 규제' 시작, '탈중국' 가속화에 중국은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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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지난달 31일 발생한 최초의 중소기업 중대재해, 관련 부처 조사 시작
중소기업 76%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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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수출 중심 제조업 국가 베트남, 수출이 GDP 80~90% 차지
팬데믹 이후 선진국 긴축 통화, 중국 더딘 회복세에 수출 감소
경기 부양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부채와 인플레이션 증가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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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독일 미국 투자 '사상 최대치', 전년 대비 '2배' 급증
미국 영향력에 편입된 독일, "최대 교역 파트너 미국으로 대체될 것"
대중 투자도 여전히 높은 수준, "전체 FDI 중 중국 투자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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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주

쿠팡 ‘갑질 의혹’ 벗었다, 33억원 과징금 취소 판결
SPC도 600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서 일부 승소
공정위의 ‘아니면 말고’ 식 과징금 부과 관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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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우크라이나 농산물 '무관세 수입' 이어오던 EU, 수입량 통제 나선다
우크라이나산 저가 농산물로 흔들리는 시장, 유럽 농민들 '격분'
농산물 분쟁이 무기 지원까지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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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소송에 손발 묶인 기업들, "판결 늦어지는 만큼 피해 극심"
'허리' 부러진 법원, 인사제도 개편에 고법 판사 '줄이탈'
승진길 막힌 판사들, "'돈보다 명예'에도 정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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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국내 신재생에너지 성장세 '가시화', 하지만
사실상 '태양광 일변도', 업계 지속 가능성 '의문'
정부 지원도 '뚝', 광범위한 '비리' 적발에 전망조차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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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지

'출산장려금 분할 과세 혜택' 기대 확산, 기획재정부 "확정은 아냐"
분할 과세 시 출산장려금 '근로소득'으로 인정, 기업도 수급자도 호재
현금보다 '육아 환경'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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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주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3억6,400만 달러 벌금 내라" 판결
트럼프 즉각 항소 예고 "편향된 판사·검사들 공격받고 있다"
연이은 사업 리스크에 재정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단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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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하이네켄코리아·디아지오코리아, 연달아 구조조정 소식 발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반짝 성장세' 끝났다, 실적 내리막길 
과음보다 분위기 즐기는 술 소비문화, 수입 주류 설 자리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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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LG화학, 추가 세액만 수천억원 예상
“우리 기업 글로벌 경쟁력 훼손 우려”
국제조세 자문시장 집중 공략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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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2007년 이후 처음 출산율 반등한 미국, 재택근무 증가의 복합적 작용
재택근무와 출산율의 상관관계, 일본 기업 ‘이토추상사’가 여실히 증명
韓 정부도 ‘육아 재택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육아부담 완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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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지

11월 대선 앞둔 바이든 정부, 신규 LNG 수출 프로젝트에 '급제동'
성명 통해 '기후 위기 대응' 수차례 강조, 핵심 지지층 반발 의식했나
세계 LNG 공급 대거 흡수하는 중국, 수출 확대하면 중국만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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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1·2등급 정보시스템 모든 장비 이중화 및 노후장비 교체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참여 제한 기준 대폭 완화
일각선 공무원의 낮은 전문성부터 개선해야 한단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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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서울 특공의 선결 조건은 '현금다발'?, "서민 위한 것 맞나"
과도한 집값에 힘 못 쓰는 정책들, 정부도 '컨트롤 능력' 잃었다
뒤틀린 청약에 서민 부담만 증가, "제도 개선 고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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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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