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거 쟁점, ‘소비세 인하’
이자 부담으로 정부 재정은 ‘악화 일로’
‘단기 소득’ 대 ‘장기 안정’, 선택에 달려

본 기사는 The Economy의 연구팀의 The Economy Research 기고를 번역한 기사입니다. 본 기고 시리즈는 글로벌 유수 연구 기관의 최근 연구 결과, 경제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평범한 언어로 풀어내 일반 독자들에게 친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고자의 해석과 논평이 추가된 만큼,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원문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이달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재정 안정을 위해 부담스러운 10%의 소비세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예상되는데도 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의 손을 들어줄지에 대한 것이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 국가 부채 증가라는 현실 속에서 일본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선거 앞둔 일본, 쟁점은 ‘소비세 인하’

현재 일본의 일일 고령 사망자는 2,400명인데 새로 태어나는 인구는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작년 한 해만 줄어든 인구가 940,000명에 이른다. 그에 반해 국채 규모는 1,324조 엔(약 1경 2,373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의 235%를 차지한다. 장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으면 추가되는 0.01% 수익률마다 1,320억 엔(약 1조2,336억원)이 이자 비용으로 빠져나간다. 모두 교실과 병원, 연구소 건설에 사용됐어야 하는 돈이다.

인구와 국채 모두 일본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인구 노령화로 늘어난 사회 보장 비용은 정부 일반회계(general account)의 1/3을 차지하고, 국채 이자 비용은 정책 금리 0% 상황에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부 지출의 10%에 이르렀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6%대에 머물던 숫자다. 만약 아베노믹스(Abenomics, 통화 완화, 재정 부양, 구조 개혁을 결합해 일본 경제를 활성화) 이전 금리로 돌아가려면 21조 엔(약 196조원)의 이자 비용이 추가되는데 이는 일본 전체 교육 예산과 맞먹는다.

인구 감소로 소득세도 이미 ‘감소 중’

지방 정부도 압박을 느끼고 있다. 시마네현은 정부 지출 감소 때문에 학생당 정보통신 예산이 2015년 이후 18%나 줄었다. 여성 노동 참여율이 늘고 이민자도 소폭 증가했지만, 일본 노동 활동 인구는 작년에만 620,000명이 감소했다. 세수 역시 줄고 있어 기본 재정 적자(primary deficit,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재정 적자) 규모는 현재 GDP의 2.5%에서 2027년에 3.4%로 확대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소비세율을 내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을 원한다. 전문가들이 경제적 재앙을 부를지도 모른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세율 인하가 채무 상환 여력을 심각하게 손상해, 현재 A1에 해당하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야당이 부가가치세 인하안을 내놓자 초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해 일본은행이 개입해야 했다. 일본 국채는 갈수록 국내 기관들보다 해외 투자자들의 보유량이 많아져 시장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생명보험사들이 이미 장기 국채 보유량을 줄이는 가운데 일본 정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해외 투자자들은 높은 프리미엄(premium, 위험 감수에 따른 추가 보장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다.

세율 1%만 내려도 25조 원 ‘증발’

집권 연합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재정 안정을 위해 인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인내를 강요하면 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못지않다. 최종 결론은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치적 타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도 표를 끌어들일 정도지만 경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기에는 부족한 세율 인하 말이다.

세대 간 의견 차이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 청년 유권자들은 세금 유지를 통한 부채 감축을 원하지만 수가 훨씬 많은 중장년층은 단기 부양을 위한 세율 인하를 희망한다. 일본 정부가 장기 안정을 희생하더라도 세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일본 정부의 연간 소비세 수입은 27조 엔(약 252조원)에 이른다. 세율을 1%만 내려도 2조 7천억 엔(약 25조원)이 사라지는데 이를 국채로 메우려면 1.5% 수익률에 405억 엔(약 3,785억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2.5%면 675억 엔(약 6,308억원)의 부담이 추가된다. 최근 장기 채권처럼 2%를 넘는다면 견디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단기간 소득 증가’냐 ‘장기 안정’이냐

외환시장도 마찬가지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고 수익률이 높은 통화나 금융 상품에 재투자)로 인한 일본의 막대한 해외 투자금은 국내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다. 자금이 국내로 돌아오면 엔화 강세로 수출이 압박을 받아 경기침체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환율 변동성은 이미 눈에 띄고 있다. 지난 5월 달러당 엔화 환율 변동 폭이 3일 동안 4엔(약 37원)을 기록해 2022년 이래 가장 컸다.

재정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국민 모두를 고통에 빠뜨릴 수는 없다. 소비세율은 유지하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환급하는 안도 가능하다. 또는 연간 6조 엔(약 5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효율적 보조금(inefficient subsidies)을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사 충원 및 디지털 교육 장학금 등 인적 자원 육성에 전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법적으로 채무 상한선을 정하는 것도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구조적 적자 규모를 정하고 인구 변화에 맞춰 자동 조정하는 것이다. 채권 수익률 변동으로 인한 해외 투자 흐름 변화와 세율 인하로 인한 경제 영향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을 이끄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세율 인하를 통한 단기간의 편리함과 장기 안정을 위한 고통 감수 사이에서 국민들이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Beyond Empty Streets and Full Ledgers: Japan's Debt-Demography Election | The Economy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The Economy Research를 운영 중인 The Gordon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