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급망 집중에 따른 대만 해협 리스크
트럼프의 통상 압박이 교육 기기 비용에 직격탄
교육을 위한 공급망 복원력 확보 필요

기사는 The Economy 연구팀의 The Economy Research 기고를 번역한 기사입니다. 본 기고 시리즈는 글로벌 유수 연구 기관의 최근 연구 결과, 경제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평범한 언어로 풀어내 일반 독자들에게 친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고자의 해석과 논평이 추가된 만큼,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원문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교육 시스템을 지탱하는 디지털 기술 인프라는 대만산 반도체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교실의 프로젝터, 캠퍼스 와이파이 라우터,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등 모두가 중국과의 분쟁 시 직접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대만 TSMC의 칩에 달려 있다. TSMC는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의 약 64%를 점유하며, 2027년까지 연간 매출 460억 달러(약 63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공급망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된 상황에서 대만 해협이 봉쇄될 경우, 중학교의 크롬북부터 대학원 연구실의 고성능 서버까지 미국 교육 현장의 전반이 위기에 빠진다. 세계 GDP에서 최대 1조 달러(약 1,380조원)가 증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교육 형평성은 이런 구조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위기가 단순한 기술적 병목을 넘어 교육 인프라를 국가 안보 의제로 격상해야 할 이유다.

팩트 시트 수정을 둘러싼 외교의 신호

2025년 2월, 미 국무부는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 시트(Fact sheet)’에서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중국과 대만 중 어느 쪽이든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어선 안 되며, 이견은 평화적이고 강압 없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국무부는 이를 정례적 편집이라고 설명했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해당 수정이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원칙에 균열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한다.

미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되, 대만 독립도 공식 지지하지 않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그 핵심 문장을 삭제했다는 것은 향후 미국이 대만 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설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대만의 대미 무기 구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기준으로 미국 행정부는 총 18차례, 370억 달러(약 51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상태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다. 중국은 그에 대한 경고로 군사 훈련, 경제 제재, 해상 봉쇄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곧 TSMC의 생산 차질과 수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만산 반도체에 의존하는 미국 교육 시스템 전체가 그 충격의 2차 피해자가 된다.

트럼프의 거래형 외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상인의 외교’를 다시 꺼내 들었다. 전통적 외교 문법보다 실리를 앞세우는 전략이다. 1기 행정부에서도 “관세는 협상용 칩”이라는 무역 대표의 발언이 나왔듯, 트럼프는 관세와 무기, 통상 규제를 일종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번 외교의 핵심 타깃으로 반도체를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매년 약 3,000억 달러(약 414조원) 규모의 외산 반도체를 수입하며, 전체 수요의 8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가 대만에서 들어오고 있어, 대만 해협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전략적 지렛대이자 공급망의 가장 취약한 고리로 작용한다.

또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해상 운송과 보험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곧 교육용 기기의 단가에 반영된다. 2025년 기준, 드루리(Drewry)가 발표한 세계 컨테이너 운임지수(World Container Index, WCI) 와 크롬북 평균 단가는 0.82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기기당 가격은 평균 18달러(약 2만5,000원) 상승했다. 미국 교육청이 2027년까지 구매할 예정인 2,100만 대에 이 가격을 적용하면 약 5억 달러(약 6,900억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

수치로 드러나는 교실의 충격

2024년 8월, 중국이 대만 인근 해역에서 상륙 훈련을 벌인 뒤 72시간 만에 글로벌 운임이 14% 급등했다. 그 직후 미국 내 에듀테크 기업 두 곳이 납기를 지연했고, 일부 학교는 노후 기기 리스를 비싼 가격에 연장해야 했다. 그 여파는 특히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분야에 집중된다. 시각장애 보조기기, 언어치료 앱, 고급 실험 소프트웨어 등은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대학도 영향을 받는다. 인공지능 훈련용 서버의 가격이 오르면 연구비 조정이 불가피해지고, 박사 논문 일정과 과제 제출에도 차질이 생긴다.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이 미국 교육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대만 해협이 단 4주간 봉쇄될 때 반도체 현물 가격은 최대 72%까지 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미국 교육 시스템의 추가 비용은 약 38억 달러(약 5조2,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유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비 손실까지 더하면 총피해 규모는 50억 달러(약 6조8,000억원)에 이른다.

교육도 이제 국가 기반 시설

미국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2022년 제정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1억 달러(약 1,380억원)를 투입했지만, 교육기기 가격 급등을 완화하는 데는 아무런 예산도 배정하지 않았다. 예산의 3%만 재조정해도, 지정학적 위기 시 자동 보조금이 지급되는 교육 기술 비축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조달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현재처럼 ‘최저가 낙찰’이 아닌, 공급망 리스크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 주요 교육기기는 공급처를 이원화하고, 대학은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서에 반도체 공급 지연에 따른 비용 변동을 반영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약 업계의 FDA 리콜 대응 계약처럼, 교육 기술도 회복탄력성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 연방정부는 타이틀 IV 학자금 지원 요건에도 공급망 복원력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클레리법 이후 캠퍼스 안전 기준이 제도화된 것처럼, 학습 연속성을 보장하는 장치는 교육 인프라의 필수 조건이 돼야 한다.

교육 안보, 사전 대비가 해법

대만 해협의 위험은 더 이상 외교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 역시 전략적 대응의 최전선에 서 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자국 교육 시스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외교적 메시지와 무관하게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세는 예측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협상을 외교의 출발점으로 삼는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들어선 지금, 공급망 불안이 교육 현장으로 번질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늦기 전에 대응 전략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Semiconductor Chalkboards: Rewriting US–Taiwan Policy for the Classroom Generation | The Economy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The Economy Research를 운영 중인 The Gordon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