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철강 제3국 우회 덤핑 대응책 제시
中 저가 물량 공세에 국내 철강업계 '휘청'
관세 앞세워 中 압박하는 정부, 일각선 보복 우려

정부가 수입 철강재의 '우회 덤핑'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수입 철강재의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해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철강재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해당 방안이 사실상 국내 철강업계를 교란하고 있는 저가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정부, '철강 덤핑' 대응 수위 높인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방안은 제3국을 통한 철강재 우회 수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입 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 감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철강재 수입을 신고할 때 품질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 관련법도 개정한다. 철강재 생산 시 기업이 발급하는 품질검사 증명서는 제품 규격·원산지 등의 정보를 기존 원산지 증명서보다 자세히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품질검사 증명서 제출을 통해) 열연을 컬러강판으로 미미하게 가공해 수입하는 행위를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가 철강 쏟아내는 中

정부의 우회 수출 규제는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철강업계에서는 중국이 베트남, 태국 등에서 원산지를 세탁해 국내에 저가 철강을 수출하고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우회 덤핑 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직권조사와 조사 절차 단축 등을 시행했지만, 사실상 성과는 미미했다. 관련 법령이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만을 우회 덤핑으로 규정해 제3국에서 일어나는 우회 행위에는 대응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흡한 대처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산 저가 철강은 수요를 대거 흡수하며 업계 전반을 뒤흔들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0년 66억7,000만 달러(약 9조7,380억원) 수준이었던 한국의 대(對)중국 철강 수입액은 2021∼2024년 4년 연속으로 100억 달러(약 14조5,99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중국 철강 수입액은 103억7,000만 달러(약 15조1,400억원)로 2020년 대비 55.5% 뛰었다.

중국산 철강이 시장을 장악하며 국내 주요 철강 기업들의 수익성은 줄줄이 악화했다. 포스코홀딩스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조1,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8.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72조6,900억원으로 5.8%, 당기순이익은 9,500억원으로 48.6% 줄었다. 현대제철 역시 실적 악화 흐름을 피해 가지 못했다. 현대제철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144억원으로 전년 대비 60.6% 감소했다. 매출과 순이익도 전년보다 각각 10.4%, 72.2% 줄었다.

무역위, '반덤핑 관세' 카드 꺼냈다

업계 위기가 심화하자 정부는 본격적으로 관련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달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잠정 덤핑방지관세율은 27.91~38.02%로 책정했다. 후판은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으로 선박·송유관·중장비 등에 쓰인다. 국내산 후판 가격은 톤(t)당 90만원 초반대인데, 중국산 후판은 이보다 20% 이상 낮은 가격에 유통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달 4일 중국·일본산 탄소·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는 현대제철이 지난해 12월 관련 조사를 신청한 것에 따른 조치로,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이르면 6월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현대제철은 자신들이 후공정 업체에 넘기는 열연강판의 가격은 톤당 80만원대 수준인데, 중국·일본의 열연강판 가격이 이보다 저렴한 70만원 수준에 유입되면서 국내 철강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의 반덤핑 대응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장 곳곳에서는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중국이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결과적으로 한중 무역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정부 쪽은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