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함 인도 1∼3년 늦고 건조 비용도 급증
中 보유 함정 370척, 美 295척 크게 앞질러
해군력 키우려면 韓·日 등과 동맹 강화해야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한국 등 우방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군 수뇌부가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하는 가운데, 뒤처진 함정 건조 역량을 보완해 신속히 해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우수한 성능의 함정을 경제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미 해군의 협력 확대 움직임이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美 조선업, 냉전 이후 투자 소홀히 하며 쇠퇴

11일(현지시각) 브렛 사이들 미 해군 연구·개발·인수 담당 차관보 대행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해상전력·투사력 소위원회의가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해 "미국 조선업은 전투력을 항구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강하는 데 필요한 속도로 선박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조선업체들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고 안전한 최첨단 군함을 생산하고 있다"면서도 "미 해군과 해병대가 세계 최강의 해양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선업 공급망 강화와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 정부 회계감사원(GAO) 계약∙국가안보인수 부서의 셸비 오클리 국장도 "미국의 조선소는 해군이 필요로 하는 속도로 함정을 건조할 역량이 부족하다"며 "특히 조선소의 노후한 시설과 공간 제약이 함정 건조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용접공, 배관공, 전기공 등 숙련된 핵심 기술 인력의 부족 문제와 신규 노동자의 낮은 생산성 문제로 전체 건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함정 인도가 1∼3년씩 지연되고 건조 비용도 전반적인 물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70년대 미국 조선업은 정부의 보호와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강세를 유지했지만, 냉전 이후 정부의 조선업 투자가 소홀해지면서 현재는 함정 건조·수리 역량이 크게 퇴보한 상태다. 이런 상황 속 중국과의 군사 안보 경쟁이 격화되고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해군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다.

의회 조사국(CRS) 로널드 오로크 해군 업무 분석관은 같은 날 하원 군사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 조선업은 한국처럼 노동 투입량을 최소화하는 선박 설계를 개발하는 등 생산성 향상 관행과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해군 함정이나 함정의 일부를 일본과 한국, 유럽 등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미국은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미국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미 연방 규정 제10장 제8679절(10 U.S.C. 8679)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부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한 외국 조선소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것은 금지되며 의회가 매년 처리하는 국방부 세출법안에도 외국 조선소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데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CSIS "선박 건조 부문 프렌드쇼어링 추진해야"

실제로 미 해군의 군함 규모는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FY2018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하며 가능한 한 조속히(as soon as practicable) 355척을 보유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2023년에는 미래 전장 수요에 대응하려면 381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현재 295척만 운용하고 있다. 반면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370척이 넘는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해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그 규모는 2025년 395척, 2030년 435척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지난 10일 발간한 '선박 전쟁(Ship Wars)'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의 민·군 융합 전략에 맞서 중국 조선업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선박을 입항시키는 해운사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미국의 주요 화물을 중국산 선박에 운송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며 "나아가 미국 자본이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국 조선소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도입하고 동맹국에도 비슷한 조치를 하도록 정부가 외교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SIS는 이어 미국 조선업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중국의 지배력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미 정부가 자국의 조선업에 장기 투자를 단행하고 외국 자본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방국과의 프렌드쇼어링(우호국 중심 공급망 재편)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한국, 일본과 같은 조선업 분야의 선진 국가들이 미국 조선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나아가 아시아와 유럽의 우방국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각국의 선박 건조 역량을 동반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미국 조선업과 관련한 CSIS의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초국가적 위협 프로젝트' 보고서를 발간하며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 관계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중국이 빠르게 해군을 증강하는 데 반해 미국의 해군력은 약해지고 있다"며 "한국·일본과의 동맹이 중국의 수적 우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단기간에 미국이 선박 건조 역량을 확대하기는 힘들지만 한국, 일본과 협력해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진단이다.

2027년 中 대만 침공 대비 '프로젝트 33' 가동

미국이 단기간에 자국의 해군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한국, 일본 등 우방과의 협업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해묵은 양안(兩岸) 갈등이 있다. 지난해 9월 미 해군은 중국의 대만 침공 및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는 새로운 작전 지침으로 '2024년 항해 계획'을 공개했다. 2022년 7월 작전 지침을 발표한 지 2년 만이다. 이 계획에서는 2가지 전략 목표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오는 2027년까지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 해군의 장기적 군사적 우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기반이 됐다. 특히 2024년 발표한 계획에서 미국은 해군력의 증강을 강조했다.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4기가 시작되는 해다. 미군 수뇌부는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 당국이 2027년 대만 침공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미군은 이 시나리오를 수시로 언급하며 안보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하고 있다.

해당 계획을 발표한 미 해군 참모총장 리사 프란체티 제독은 "2027년을 대비해 미국은 더 잘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미 해군의 현대화와 해양 안보 역량 제고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33'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는 군함의 신속한 건조와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 계획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를 입증한 한국 조선업계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이미 상업용 선박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군함 분야에서도 세종대왕·정조대왕급 구축함이 뛰어난 미사일 방어 능력과 스텔스 기능으로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